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1) 역사적 개관
2) 자치계층
3) 자치기관 구성원리
4)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리적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준비하고 집행한다. 매르는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다. 매르는 꼼뮨을 대표하며 꼼뮨의 공무원들을 모집하고 꼼뮨부서의 책임자이다. 공공의 안전과 공중위생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방경찰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의 대표자로서 매르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공포할 책임이 있으며,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의 조직과 같은 일정한 행정 운영의 책임이 있다.
꼼뮨의회의 역할
꼼뮨의회는 꼼뮨의 예산을 표결하며, 꼼뮨의 사무부서의 일상적 기능을 조직한다. 꼼뮨은 집단시설의 건설과 유지, 즉 꼼뮨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영장, 오락센터, 탁아소, 가정쓰레기수거, 급수 서비스의 조직, 하수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부문을 개선한다.
5)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1982년의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결정처분 등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결과 보고(행위 후 15일이내)를 기다려서 사후적으로 통제감독하게 하였으나 사후적 통제장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후견적 전통에서 사후적 통제체제로 전환시키려던 지방제도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새로운 레지옹 회계원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집행적 기능과 재판적 기능을 가지고 통제를 행하였다. 이렇게 급속한 개혁조치를 취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에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Ⅲ. 결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자치를 비교해 보면 사뭇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역사적인 전통이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중앙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1950년대 서구식 지방자치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군사독재로 인하여 아직까지 중앙집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프랑스도 프랑스혁명 후 국가 통합이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집권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분권화 내지 지방자치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즉, 1871년의 데빠뜨망에 관한 법률과 1884년의 꼼뮨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명 분권화 법률)으로 분권적 요소가 법률상으로는 표명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보다는 중앙에서 임명한 프레훼(도지사)에 의해 지방행정이 주도되어 왔던 것이다. 행정적 분권이란 형태로 분권화를 실시해 오다 1982년의 개혁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본격적인 새로운 균형의 장이 열리게 되어 실제의 자치역사는 20년 남짓한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체제도 유사하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계층구조를 보면, 가장 큰 단위인 레지옹(Region)과 중간 단계인 데빠뜨망(Department), 그리고 기초단체인 꼼뮨(Commune)으로 구분되는 3단계의 계층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레지옹과 데빠뜨망, 그리고 꼼뮨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행정구역상 중첩되어 있는 점이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체제와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봤을 때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선진제도로 인식되고 지방분권화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간의 할거주의, 중앙으로의 집권적인 전통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프랑스의 선진제도와 그 제도의 밑바당에 깔린 의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프랑스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1998)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법문사(1999)
한국지방자치론, 정일섭, 대영문화사(2004)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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