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주의

목차

Ⅰ. 머리말

Ⅱ. 중농주의 배경과 이론 및 정책
1. 중농주의의 배경
2. 중농주의의 철학
3. 중농학파의 정책
(1) 자유무역론
(2) 토지단일세론
4. 중농주의의 이론
(1) 농업생산론
(2) 부의 개념
(3) 경제론
1) 전불의 개념
2) 사회계급
3) 경제표

Ⅲ. 중농주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처럼 대농경영을 가능케 하는 첫째 조건으로서 자본이 필요한데 케네는 이를 전불이라 불렀다. 이러한 전불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토지전불, 원전불, 전전불로 나눌 수 있다. 토지전불은 지주가 토지를 개척하여 경작에 필요한 건물, 배수시설, 도로의 건설 및 그의 유지를 위하여 투하된 자본을 말하며 원전불은 오늘날의 고정자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차지농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도구, 기계, 가축의 사료 등에 투자되어 매년 회수되는 자본이다. 전전불은 오늘날 유동자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 활자금, 종자, 급료농업농자의 임금, 가축의 사료 등에 투자되어 매년 회수되는 자본이다.
2) 사회계급
케네는 순생산물 및 저불의 이론에 상응하여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계급, 지주계급, 불생산계급이란 세가지 계급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생산계급은 영세한 차지농이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노동자가 아닌 '부족한 차지농' 즉 영국등의 자본주의적 농업 기업가계급으로 '생산적 지출의 계급'이며 지주계급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로서 지주, 주권자, 십분지일세징수자인 교회가 포함된다. 불 생산계급은 불생산직 지출의 계급인데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요구성원이다. 케네가 상인을 불 생산계급에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경제표
경제표는 자유경쟁이 행하여지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고도로 발달한 일대 농업국을 상정한 경제순환표이다. 케네가 의도하였던 바는 다만 정책을 전개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경험적 실증적 방법을 도입하여 국민경제생활을 분석함으로써 이로부터 하나의 자연학적 법칙을 끄집어냈는데 그것을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경제표이다.
Ⅲ. 중농주의에 대한 평가
중농주의의 이론에 대한 평가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아담 스미스는 중농주의자의 이론적 창의성을 찬양하면서 "이 체계의 근본적 오류는 기술자, 수공업자 및 상인들의 계급을 모두 불임적(不姙的)이며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하는 데 있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근본적 오류에 대하여 5개항의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임적 계급이 "자신을 위한 연년의 소비에 상당하는 가치를 재생산하면, 최소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고 또는 자본의 존재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계급을 불임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비하하여 명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둘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술자나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하인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일은 후자의 그것과 달리 상품의 생산에 고정되고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임금과 생계유지의 가치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록 장인이나 기타 수공업자들이 자신이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기치만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소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장인의 생산물은 계속 존재하며, 그들의 소비는 하인이나 군인의 소비와는 달리 생산물로 전환되어 국가 내의 생산 축적량(蓄積量)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넷째, 생산을 증가시키는 노동의 분업은 그것이 농업 분야보다는 공업 분야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다섯째로, 국부가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의 노동이 획득하는 생계비 총량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무역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나라의 수입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무역이나 제조업이 없는 나라의 수입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량의 공산품은 보다 많은 원산품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아담스미스가 이러한 중농주의의 이론적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였지만 중상주의와 달리, 즉 중상주의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 면으로부터 생산 면에 놈으로써 사회의 근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위로부터의 개혁은 농민이나 시민의 저항운동을 야기 시키고 이와 더불어 중농주의의 최초를 맞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농학파의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중농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운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1. 經濟學史 / 韓國經濟學史學會 編. (대명, 1992)
2. 프랑소와 케네와 중농주의자 :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에 대한 강의
/ 헨리 히그스 지음 김기태, 배승진 역.(비봉,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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