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범죄의 법적 의미


Ⅲ. 청소년 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범죄의 특징
2. 청소년 범죄의 전반적 동향
3.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4. 범죄자의 특징


Ⅳ. 청소년 범죄의 원인

1. 가정
2. 학교
3. 사회
4. 설탕


Ⅳ. 청소년 범죄의 예방 대책

1.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2.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
3. 사회에서의 예방 대책


Ⅴ. 결 론


Ⅵ. 청소년범죄관련 신문스크랩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을 일삼는 악한 집단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제재하거나 해체하려는데 앞서 그 조직체 안에 잠재한 세력을 파악하고 또 책임자격인 두목의 장점(지능, 체력, 통솔력 등)을 찾아서 그 장점을 선하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그 집단행동을 새로운 일에 임하도록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비행집단을 선행집단 즉, 사회에 우익을 끼치는 집단과 접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집단에 뛰어들어 구성원 개개인의 환경과 비행집단이 된 동기를 살펴 그들의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제거시켜 생의 용기와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 선량한 집단 원이 되도록 포용하고 동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방법이 어려우면 비행집단 구성원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분산방법은 가족의 이사, 학교의 전학, 직장의 전직 또는 수용 등이다. 이렇게 강제로 격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인격체로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 방법이 잘못될 경우,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가정문제로 파급되어져 2차 적으로 당사자에게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행집단 원이나 비행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법이 못된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아로 만들 수 있으며, 청소년은 아직도 교육받고 성숙하여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교육 또는 선도가 아닌 처벌 또는 선한 집단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라야 한다. 특히, 불량집단의 두목인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전학은 절대 금물이다. 그것은 비행집단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청소년 범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대책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방대책이 무너졌을 경우에 최후의 방안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교정 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은 사회환경이나 가정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모두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수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기보다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범죄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연구 인력의 부족이나 형사정책과 연관되어야 하는 인접학문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문제점의 보완을 통하여 적어도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청소년범죄자의 교정을 위한 형사정책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형사정책의 목적은 그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뒷정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 기 위한 예방 적 기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청소년범죄의 현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기에 매우 어려웠고 먼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연구하신 분들의 생각들만을 읽어보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솔직히 충분한 연구와 실제적인 조사가 없이 이 글을 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쓰는 이 글이 앞으로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청소년범죄를 개탄하기에 앞서서 성인들이 먼저 자각하고, 이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라는 자각을 한다면 청소년범죄를 근절시키지는 못한다 해도 그 기회를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논의나 정책강화에 대한 방안은 이제, 시범적 단계를 넘어서야 할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Ⅵ. 청소년범죄관련 스크랩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영남일보 2004년 3월 9일 화요일]
[경향신문]
↓이 기사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이되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이다.
[굿데이 2004년 3월 19일 금요일]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영남일보 2004년 3월 11일 목요일]
[영남일보 2004년 3월 9일 화요일]
저소득층에서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을 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 또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덜 노출되게끔 할 수 있다.
[영남일보 2004년 4월 8일 목요일]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마련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그러한 시설과 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 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경향신문 MAGAZINE X 멋 / 2004년 3월 9일 화요일]
↓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승은기자 ⓒ[YTN뉴스 03/31 13:54]
사창가 2007년부터 단계적 폐쇄
집창촌, 이른바 사창가가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은 오는 2006년 시범지역 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을 폐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 성매매 업주, 이른바 포주의 성매매 관련 수익 전액을 몰수 추징하고 선불금 등을 미끼로 성을 팔도록 강요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관련 법률을 고쳐 청소년을 고용하는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업자의 신상 정보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Ⅶ. 참고문헌
청소년 문제행동론 - 김진화 외 지음 / 학지사 / 2002
경향신문
굿데이신문
영남일보
http://www.parksimon.com
http://www.youlaw.net
http://taekuk.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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