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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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민주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 . . . . . . . . . . . . . . . . .-2-
(2) 민주주의의 다원적 가치 . . . . . . . . . . . . . . . . .-4-
(3) 생활의 민주화 . . . . . . . . . . . . . . . . . . . . . . .-4-

Ⅲ. 공산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공산중의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5-
(2) 과학적 사회주의 . . . . . . . . . . . . . . . . . . . . . -5-

Ⅳ.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
교 . . . . . . . . . . . . . .-5-
(1) 분석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 . . . . . . . . . . . .-5-
(2) 사회제도에 관한 가치관 . . . . . . . . . . . . . . . . .-8-

Ⅴ.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민주주의라 본다.
(2) 사회제도에 관한 가치관
체제 도는 이념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양식 또는 삶의 조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제도란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체제든지 그 체제가 지향하는 삶의 내용으로써 사회제도를 가지게된다.
여기에서 어떠한 체제를 선택 또는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양식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사회제도를 보장하는 체제는 절대 좋고 절한 사회제도를 보장하는 체제는 절대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도리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의 상대성 때문에 체제나 이념에 대한 많은 사상적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란 크게 대별되는 두 개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 즉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소개하고 비교해보자.
1) 민주주의 체제는 수많은 보통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보통사람의 견해를 중지하고 하여 존중한다. 중지가 모일 때 뛰어난 슬기를 발휘하는 법이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체제는 인민이 역사의 주체와 객체가 된다고 하는 명분하에 실제는 보통인을 중우라 하여 믿을 것이 못된다고 버리고 수위<노멘클라투라>라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고 보통사람은 사회적 성장을 할 기회를 가질 수가없게 되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2) 민주주의 사회는 개성을 존중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점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한다. 서로 다른점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데서 진보와 발전이 따르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기를 좋아한다. 즉 획일적임을 좋아한다. 특히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인형 모양으로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을 따르게 하며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단으로 취급된다.
3)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의 개성에 호소하여 그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은 그의 이성과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또 민주사회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이성을 자유스럽게 활동 할 수 있는 풍토와 기회를 제시한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통치자의 일방적 명령에 호소하고 백성들의 이성에 의한 행동과 자유스러운 활동을 거부한다.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이성과 주장은 해롭다는 논리를 가지는 것이다.
4)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이 종중되고 그 의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되며 사회의 움직임이 결정된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대중은 어리석으므로, 어리석은 대중의 의견보다는 한사람의 독재자나 소수의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이 우수하다는 생각에서 통치를 하게된다.
5) 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가 다같이 국민 모두에게 더 많은 행복 풍요한 생활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무엇이 국민으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인가 하는 것을 국민 자신들부터 발견하려 한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사회는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방법을 택하고있다.
6) 민주주의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법을 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의 지배하에서 법을 움직이는 해석자요, 집행자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사회는 법 위에 당령이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당령 위에 김일성 교시가 가장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것은 통치자의 의사에 의하여 사회가 움직이고, 오늘의 명령이 내일에 가서 무시될 수도 있고, 어제가지 선이라 하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7)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다원적 가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복수사회를 수반하게 되고 때로는 이 복수사회가 한편으로 보면 복잡하고 혼란하며 다스리기 어려운 체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단체가 나와 대중 앞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밝히고 국민의지 지를 받으려고 한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상적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의 정당으로서 모든 정치적 활동이 구속되고 하나의 생각, 하나의 단체, 하나의 생활방식이 원칙이다.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들을 고려하여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라 해서 위의 특징을 올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분명 명시화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라하여 위에서 열거한 특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요소에 따라서 비교해 볼 때 공산주의가 표명하는 "민주주의"는 결여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처음 마르크스 이론이 등장했을 때 지식인이라면 열에 아홉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으며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까지 감행했다. 그만큼 공산주의 이론은 충분히 우리가 지향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공산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는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와 인민민주주의 두 체제는 결코 어느 곳에서나 온전히 성취된 적 없는 정치제도로서 불완전한 상태이며 어느 체제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다만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꾸준히 보다 완전한 상태로 성장되어 가는 사상과 제도이다.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에 기본적인 내용과 두 체제가 "민주주의"를 표명함을 바탕으로 "비교 틀"을 통해서 비교해봄은 계속적인 사회 체제의 발전의 한 방향으로 모두가, 모든 인간을 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원천적인 바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흑백논리에 입각한 극단적인 체제의 비방을 저지하고 현재 우리의 사회(자유민주주의)를 재조명하고, 분석하고, 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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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6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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