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관계

목차

Ⅰ. 서 론
Ⅴ. 남북한 관계의 주요 현안
Ⅱ. 탈냉전시대의 세계정세
Ⅵ.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
Ⅲ. 동북아 질서의 특징과 변화 전망
Ⅶ. 결 론
Ⅳ. 동북아 평화의 조건

본문내용

경우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후 중국은 매우 신속하고 분명한 태도로 북한 신정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의 신정권에 대해 외교적 후원과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등소평의 사망이후에 양국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과거와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는 점차 약화될 것이며, 또한 한중경제교류의 확대로 인해 중-북한 경제관계는 점차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등소평의 사망후 권력승계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의 대북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과거 북한의 동맹국가였던 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여 러-북한간의 교류가 축소되어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는 매우 약화되었다. 올해 초 러시아는 탈출한 북한 벌목공 문제를 비롯하여 625 관련 문서 공개, 북한의 핵문제 등 각종 현안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최근 옐친의 개혁노선이 약화되고 보수주의로 회귀하면서 러-북한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간의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양국이 과거와 같은 정치적 유대관계를 가지기 힘들 것이나,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러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남북한은 앞으로 핵문제 외에 벌목공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기본합의서 실천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한 직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군비통제와 군축, 미사일과 화학무기 통제, 남북한 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문자 그대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또한 새로운 평화구조의 구축 방향이 아직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질서는 미일중 3국의 구상과 힘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며, 특히 당분간은 미국의 대일 군사동맹과 대중 경제협력관계를 통해 세력균형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양국의 전통적인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함께 공동체 형성에 나선다면 이 지역에도 유럽공동체에 준하는 자주적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쟁패전이 계속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균형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중단, 북한의 핵문제해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체제의 구축,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은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난 8월과 10월에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해 NPT 잔류, IAEA 사찰 수용,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북 경수로 지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체에너지 제공, 대북투자 및 교역규제 완화 등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이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함께 한-미-일-중-러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의 주요현안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북한의 정책 변화, 한국의 대북정책 합의와 정책수행능력의 향상, 주변국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아직 김정일이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하지 않아 3개월이상 국가수반직이 공석으로 되어있어 신정권의 실체와 정치적 장래 및 대내외 정책방향이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던 김정일이 지난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에 참석함으로써 그의 신변이상설을 불식시켰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승계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국가주석 승계자가 시정연설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비롯하여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신정권의 정책기조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탈냉전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김일성 사망에 대비하여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해 나왔다. 김일성 생전에 북한당국은 체제보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핵협상을 통해 대미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식" 개방과 개혁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신정권도 당분간 대내적으로 체제안정을 도모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기본적으로 과거 김일성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향후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지도층이 독일의 흡수통일과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정권의 최후를 보고 난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군사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전판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함에 따라 남북한관계는 경색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관계는 핵문제해결 여부에 좌우될 것이며, 핵문제는 미-북한간 협상에 달려있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미-북한 협상의 경과를 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미-북한간의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협상과 이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조성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모두 마련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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