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목차

1. 연구배경
2. 제1차 경제계획
3. 제2차 경제계획
4. 제3차 경제계획
5. 제4차 경제계획
6. 제5차 경제계획
7. 제6차 경제계획
8. 제7차 경제계획
9. 신경제 5개년계획
10. 문제점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비중의 저하,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전환, 중소기업의 부도율 증가, 설비투자 증가율의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증가 등의 상황은 침체 이상의 국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전의 경제발전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대외적 조건의 변화, 즉 보호주의의 심화, 미국·일본·EU를 중심으로 하는 3극체제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지역주의 경향이 대두되었고, 세계산업구조는 초국적 자본간의 전략적 제휴와 함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저임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의 도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이전과 다른 내용의 개혁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신경제정책의 내용
①재정·조세부문 -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부담률을 22~23%로 제고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경쟁력제고와 국민편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이 신경제가 내세운 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재정기능의 정상화, 세제의 개혁, 재정제도의 효율화라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하였다.
②금융부문 - 김영삼 정부는 선진금융의 국내시장 진입과 폭넓은 개방확대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의 저생산성과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당면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정의구현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규제의 완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산업구조개선, 금융국제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③공기업의 민영화 - 처음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이 없었다가 1993년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의 취지는 민간주도에 의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전체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더 효율적인 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모투자기관과의 업무의 관련성이 적은 기업 68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전 민영화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최우선의 목표로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제고를 내세우고, 대상설정 측면에서 거의 모든 공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추진방법 측면에서 완전민영화의 의미에 가까운 ‘주인 있는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④대기업정책 - 업종전문화의 변화이다. 업종전문화는 주력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1991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대기업집단이 임의로 3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재벌이 여신규제완화라는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 금융수요가 많은 기업중심으로 설정,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신경제계획에서는 기업공개·소유분산·재무구조·기술개발투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게 하여 이전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초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조정이라는 이유로 선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었고, 다만 산업현실에 맞게 대분류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변화된 내용이다.
⑤ 노동관련부문 - 이 부분이 신경제5개년계획 중에서 가장 작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고용보험 실시를 제외하고는 인력개발의 강화,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존의 6공화국하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실적
김영삼 정부는 재벌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경기침체 상황을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신경제100일계획이란 장밋빛 계획을 내놓는다. 재벌에 손을 내밀고 투자를 요청함으로써 경기의 급속한 회복을 꾀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우리 경제는 93년 5.5%, 94년 8.3%, 95년 8.9%의 성장을 이룬다. 마침 해외경제도 좋았고 일본 엔화가 고평가된 것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의 과잉설비 투자를 위한 막대한 외화차입은 결국 IMF라는 국가위기를 부르고 말았다. KGI증권 이한우 연구원은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의 실패사례를 담은 보고서에서 “국가 안에서의 건전한 자생력이 우선하지 못하면 수많은 정책들이 국민에게는 고충의 시련을 연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획 평가
(1)성과
①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대하였다.
②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게 평가되어졌다.
③고용증대와 소득증대를 이루어냈다.
④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가 이루어졌다.
⑤남한의 경제력이 경제계획을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
(2)문제점
①두 번씩이나 맞은 국제수지 흑자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수출의 물량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79년과 89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흑자시기의 지나친 내수확대와 높은 임금상승, 그리고 근로의욕의 퇴색은 수출물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②그동안 우리의 기업발전은 주로 외부차입과 기술도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 첨예화되는 국제기술경쟁 시대에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고급기술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기업이 과다한 차입경영에 의존한 결과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를 초래하여 통화와 금리의 안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 근원적인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안정기반의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기술혁신과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③지난 1세대 개발과정이 권위주의적 질서하에서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제도가 명확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사회발전에 큰 애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질서로 재편되고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국내의 제도와 규율은 국제적 규범에 맞게 고쳐지고 절차와 내용이 더욱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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