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OECD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주제 생략

Ⅰ. OECD 개관

Ⅱ.조직과 의사 결정 방식

Ⅲ. OECD의 규범

Ⅳ. OECD의 활동


Ⅴ. OECD의 예산

Ⅵ.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비교

Ⅶ. OECD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Ⅷ. 한국과 OECD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ECD에서 권고하는 사항의 경우, 그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정책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취사선택하는 경우에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OECD의 결정은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나 현재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다. OECD의 권고는 법적 규범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준수여부는 선택적이다. 그러나 OECD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은 동료간 압력과정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개방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이 원하지 않아도 개방 압력 때문에 국내 정책이 좌우될 수도 있다.
EX)한국의 농업
1) 개방을 해야하는 이유?
농업보호 정책을 하게 되면 농산물의 공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게 하여 주요 농산물의 무역질서를 왜곡시키게 된다. 이런 농업보호정책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 및 개별국가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이 된다.
2) 보호해야 하는 이유?
그렇지만 농업이 국가 안보적인 측면을 비롯한 경제외적 효과(다원적 기능지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질서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보호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함은 농업활동의 기본적인 기능이 식량공급이외에 농업활동유지에 따른 농촌활력이나 경관 보전, 환경 편익적 측면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크게 경관, 생물다양성, 문화 및 역사적 가치, 농촌 개방, 식품안전성을 포함(oecd focus 2004년 4월호)
3)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OECD가 회원국에 부과하는 농업개혁 규범을 따라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OECD의 농업개혁 규범을 일부를 따르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다 확대하고, 가격보장의 조치보다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것, 환경 농업의 부분적 도입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개도국의 위치로 대우받고 있으나 개방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4) OECD의 영향
OECD는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의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의 농가에 대한 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을 지적하고 있다. OECD 내부의 농업에 관한 기준에는 우리는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밖에도 OECD는 우리에게 농업개방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는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자체는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OECD 내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보호정책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업의 자유화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압력으로 작용한다.
3.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필요성
1) 한국의 ODA(공공개발 원조) 의 양적 확대 필요성
2002년도 285만달러를 원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총소득(GNI)대비 0.06%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 평균의 1/4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11위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통해 더불어 살자는 의미에서 ODA확대가 필요하다. 단, ODA확대는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DAC(개발원조위원회)가입 필요성
현재 원조피로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ODA 지원은 시장개방을 대신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회적 소비량을 증대시킬 뿐 생산적 투자에 쓰이지 못했다.
3) DAC 가입의 효과
개도국 출신으로 유일하게 DAC 회원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 국제 사회에서 남을 도와줄수 있는 품격있는 국가로 인식된다. 그리고, 원조관련 국제규범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의 영향력을 제고 할수 있고, 선진국들의 ODA 운영에 관한 논의를 우리 ODA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도국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다자적 외교, 대개도국 외교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 및 무역 흑자 대상국, 이를 통해 개도국에 대해 영향력을 높이고 신뢰를 얻음. 단, 우리의 ODA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4. OECD 100배 활용하기
1) OECD와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
우리 경제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에서 연구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연구, 토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한 편으로 매년 열리는 각료회의, 수시로 열리는 부문별 장관회의에 장관 자신의 참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반영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국제 규범 형성에 관여
국제 규범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우리의 국익이 확보되도록 논의하여야,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사전적으로, 수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논의 되었던 이슈들이 나중에 WTO를 통해서 다루어지며 국제 규범화되기 때문이다.
3) OECD내로의 진출 필요
수십개 위원회의 최장단 진출이 미약 / 사무국 직원도 한국인의 쿼터보다 하회
<참고문헌>
김창훈,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김창훈, 2002, 다락원
알기쉬운 세계경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OECD 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 1996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1998, 법문사
박태호, OECD 가입과 대외개방정책의 재조명, 1997
이경렬 외 공저, 외교관이 보는 세계경제 2002, 서문당
외교통상부, OECD 동향속보, 2004
Donald Johnston(OECD 사무총장),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1996 세계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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