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TEP모형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TEP모형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사유
　2. 연구 대상
　3. 연구 순서

Ⅱ. 고령화·저출산의 정의와 STEP모형
　1. 고령화와 저출산의 정의(기준과 경계)
　2. STEP분석이란

Ⅲ. 기존문헌 검토
　1. 기존연구에서의 고령화 문제
　2. 기존연구에서의 저출산 문제
　3. 기존연구의 한계점

Ⅳ. 현황분석
　1. 대한민국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2. OECD 고령화 및 출산율 통계 현황

Ⅴ. STEP분석을 통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 기술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3. 경제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4. 정책 측면에서 살펴본 고령화·저출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Ⅵ. 분석 결과
　1. 모형분석의 결과와 시사점
　2.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 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 원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개별접근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정책의 개선과 확립과 재정확충 →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 기술투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기업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 증가 →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부담 개선과 국민소비 증가 → 국가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의 수립으로는 개선이 힘들다는 점,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와 출산장려정책, 육아정책 및 인력채용 압박 등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고려가 배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STEP모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STEEP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적(Ecological)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치적·법률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앞으로 한국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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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복지비 비중 50%(GDP 대비)는 늘려야 복지 욕구 풀린다, 조선일보, 2011
29. 새로마지플랜 2015, 보건복지가족부, 2012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STEP모형,   국민연금,   일자리 문제,   건강보험,   모형분석,   STEP분석,   현황분석,   기존문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