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의 활성화

소개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의 현실: 현황과 문제점
2. 선진국의 주류산업정책 철학
3. 선진국의 주류산업 제도
가. 주류 생산제도 시사점
나. 주류 유통제도 시사점
4. 주류산업 개편 방향
가. 주류산업 정책철학
나. 주류 생산시스템
다. 주류 유통시스템
5. 맺는 말

본문내용

임가공(賃加工)을 허용하여 한편으로는 우수 생산설비와 제조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한 제조업체나 전통·민속주업체의 기술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은 우리 주류산업의 평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조 면허제도 보완: 동일한 제조장에서 원료나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제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약주, 청주, 탁주 등과 같은 발효주와 증류주간의 보완적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반품된 약주, 청주를 증류하여 리큐르 등 다른 술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주류 유통시스템
철학있는 유통시스템 설정: 유통 산업내의 경쟁업체와는 공존·공영하면서 공급처와 수요처와는 협력/발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물론 사회 및 정부와의 관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전문소매점제 도입: 술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주류 전문소매점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한다. 주류전문소매점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제품구색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으로 유통채널 확보에 고심하고있는 전통민속주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
불법유통 방지: 무자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탈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문이 소매유통단계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매점이 무자료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할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를 지원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가급적 음주 장소로부터 소비자를 최대한 격리하고 유흥업소를 특정 지역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청소년이나 이미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다. 이러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유흥업소나 소매점 업주와 판매자를 동시에 처벌함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5. 맺는 말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류 산업 관련 정책의 적용방법 및 운용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나 제도의 운용 철학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나라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원료사용, 제조방법, 상표표기 등의 측면에서 전통주의 정확한 규격을 설정해야한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면허부여조건 완화 등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 마케팅 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주류산업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의지만 확고하다면 전통민속주 산업을 육성은 전혀 불가능한일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키워드

농산물 소비촉진,   주류산업,   활성화,   유통시스템,   개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