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I. 서론 : 담보제도의 이해
1. 담보의 개념
2. 담보의 기능
3. 담보의 종류

II. 본론 :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장점과 문제점
1. 물적담보
2. 인적담보

III. 결론 : 담보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1. 현장 위주의 현실적 담보평가 제도의 정착
2. 사업성및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확보
3.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
4. 저당권의 종류 확대와 유통 강화

본문내용

응답대상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중소기업이 담보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물적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금융기관 운영행태는 차입자의 상환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가늠 짓는 사업성및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
보증인의 인간관계에 의해 마지못해 보증에 응한 자의 지위보호를 위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은행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당좌대월, 어음할인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채무에 관련된 근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과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진의 해석에 따라 이에 합리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 최근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및 판례의 일치된 경향으로 보증인의 지위보호와 보증책임의 제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증금액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보증인을 "인질" 삼아 돈을 빌려주는 후진적인 금융관행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저당권의 종류 확대와 유통 강화
현재 담보물권에서 전형담보물권의 종류가 적고 내용이 단순하여 변칙담보물권이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저당권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저당권을 독립시킴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저당권의 유통을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담보,   담보제,   담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