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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
< 참 고 문 헌 >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법·경제학적 고찰」 /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 / 2003
-「담보평가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윤동건·하태권·서은아·김미영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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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금융기관 운영행태는 차입자의 상환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가늠 짓는 사업성및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 보증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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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되는 채권
⑤ 4개월 이후의 임금채권
⑥ 저당권등기 이후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⑦ 세금 이외의 공과금
⑧ 일반채권
2. 비전형적 담보제도
민법 본래의 물적 담보제도로서 예정했던 상술한 전형적 담보제도, 즉 담보물권제도는 거래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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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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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은행에 따라 신규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고객에만 국한시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은행은 새로운 금리체계를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반기중 대출금리 하락세는 시장금리하락세에는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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