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식량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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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 굶어야 하는 처지도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 따르면 15억 명의 인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생계비를 벌지도 못한 채 겨우 연명하거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식량원조 및 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자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담보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기 배를 불리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겠다. 수송 및 보관, 전달 업무중에서 해당국의 인력이나 물자는 이용하더라도, 운용이나 감독은 FAO와 같은 원조기구 또는 제공국가가 철저하게 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장은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남태평양권·아시아 지역에 대해 각각 1국가는 우리가 독자 후원프로그램을 갖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국 중에서 지리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분담금이나 FAO 지원경비로 공제 받아 대외재정지출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운용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장차에는 원조국간의 마찰이나 의견차를 해소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인도사업 담당기구를 두고 참여하는, 보다 정기적이고 내실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식량문제,   21세기,   WTO,   OECD,   기아,   빈곤,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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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8.16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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