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운송 활성화 방향 - 연안해운

소개글

우리나라 해상운송 활성화 방향 - 연안해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면서

1. 연안해운
◇ 경인 운하
◊ 건설 목적
◊ 운하 완공 시 효과
※ 연안해운의 중요성

2. 해운산업의 전망
가. 대외여건 전망
나. 대내여건 전망
다. 내항선 수급 전망

3. 연안해운의 필요성
1) 운송비의 절감
2) 공로의 혼잡도 완화
3) 철도운송의 한계
4) 에너지 절약
5) 남북 물자교류 활성화 대비

4. 연안해운의 장점
1) 물류비 절감형 운송 수단
2) 대량 화물의 국내수송에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
3) 도서지역의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4) 국가 안보와의 관계
5) 중요 원자재의 안정적 운송수단

5. 컨테이너 연안해운
1) 연안해운의 운송시간
2) 연안해운의 운송운임의 비교

6.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특징
1) 선박보유 현황
2) 업체 수 및 수송실적

7.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문제점
1) 선박의 운항 경제성 저하
① 규모의 영세성
② 중고선 도입제한
③ 선박확보자금 지원부족
④ 연안선에 대한 세제 혜택 전무
2) 연안선원의 원활한 공급 애로
※ 선원수급의 불안정
3) 화주에 대한 해상운송전환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미약
4) 항만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
5) 시설 부족 및 기능 마비
6) 남북한 해상운송의 문제점

8.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향
① 연안화물선 전요부두 건설
② 유류, 시멘트, 철재, 컨테이너 등의 전용선 투입
③ 영세한 규모의 연안해운업체의 구조 조정
④ 연안 컨테이너 운송의 활성화
⑤ 연안 유조선의 운영 개선
⑥ 연안 해운에 대한 진입 제한 철폐
⑦ 선박량 관리제도 폐지
⑧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⑨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개혁
○ 남북한 해상 운송의 활성화방안

9. 맺음말

본문내용

수단이며, 해상을 이용하므로 심각한 대도시 공해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내항해운을 물류합리화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중요산업으로 보아야하며 육성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연안화물선 전요부두 건설
② 유류, 시멘트, 철재, 컨테이너 등의 전용선 투입
③ 영세한 규모의 연안해운업체의 구조 조정
④ 연안 컨테이너 운송의 활성화
⑤ 연안 유조선의 운영 개선
⑥ 연안 해운에 대한 진입 제한 철폐
⑦ 선박량 관리제도 폐지
⑧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⑨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개혁
. 민·관 합동으로 '연안해운구조개선사업' 실시
- 최신 경제선 투입, 선박 개조사업, 업체의 중견 규모화 등 지원
- 계획조선자금 등을 확충하여 선박확보 시 소요자금 적극 지원
. 국내외 해운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연안컨테이너운송 활성화
- 초고속 컨테이너선의 출현에 대비하여 내·외항 개념을 통합한 가칭 '연안컨테이너운송사업' 신설
- 국내 화물의 컨테이너화 진전에 따라 컨테이너운송시스템 정비 및 컨테이너 물류서비스의 일괄 공급체제 구축
. 연안화물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 연안컨테이너선과 외항컨테이너선(모선)의 운항스케줄을 상호 연계
. 연안컨테이너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테이너 선대 적기 확보
(표-18) < 최신 경제선의 대상화물 및 대상시장 >
선박종류
대상화물
대상시장
초고속선
팔레트화물, 컨테이너화물,
농수산물
연안시장(극히 일부), 동북아 역내시장
Ro-Ro선
철강제품, 일반잡화
연안시장, 동북아 역내시장
. 등록제 전환에 따른 적정선복량 유지
-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복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화물선 선복량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한국해운조합)
- 선복량 과잉이 우려되는 항로·구역·선종·톤급 등에 대하여는 선박투입 제한조치 실시 (해운법 제54조)
. 인수·합병(M&A)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체의 중견 규모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
- 사업자 수를 줄임으로써 업체별로 선대구조를 확대하고 최신 경제선을 확보
. 육지개발 U자축과 상호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안항로 개발
- 부산/군산, 부산/목포, 부산/평택, 부산/동해 등 항로 개설
- 연안화물선을 고속화, 전용선화하여 기존 및 신규 연안항로에 투입
. 가칭 '연안해운육성법' 제정 필요성 검토
- 국내화물 수송에 있어 연안해운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확보 등 각종 정책수단 개발 및 지원
남북한 해상 운송의 활성화방안
. 남북 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 체결
- 다양한 해운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된 종합적인 협력프로
그램 필요
- 합의서에는 법·제도 정비, 항만시설 확충, 인적자원의 교류 및 훈련 등을 포함
. 남북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남북항로의 물동량 부족, 항비과다 등에 기인한 운항선사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과 선박
확보자금 지원 필요
. 남북공동해운회사 설립 및 공동해운협력기구 설치
- 남한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와 북한의 화물 및 선원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형태로 공동선사 설립
- 남북한 해운관련 기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해운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주요 의제 협의
- 남·북한 선박검사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검사기술 교류 및 검사대행 촉진
. 남·북한간 항로를 특별관리
- 국내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항선박의 제한 등 특별관리제도 시행으로 남북항로의 안정적 운항기반 확보
. 북한의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선원의 양성을 위해 선원양성기관간 교류협력을 촉진
- 컨테이너 하역장비, 다목적부두 하역장비, 벌크화물 하역장비 등의 설치는 국내선사의 직기항을 전제로 민간 투자를 유도
9. 맺음말
그 동안 우리나라 연안해운은 선박수송특성을 살려 기초 소재물자 수송을 중심으로 국내의 기간수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물류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연안해운의 수송물량은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아직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양질의 수송서비스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연안해운의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사명이다.
그러나 연안해운 선박량은 이미 1985년도 조사연구에서 기본물동량에 비해 1.8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3년도 기준 내항선 평균 가동율도 81%에 불과하며, IMF 사태이후 물량감소로 선박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연안해운기업의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엽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송물량이 증대되어야 하며, 수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화주가 요구하는 수송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통합하고 화주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세분화된 마케팅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안 수송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정된 정부재정 지원이나마 이들 기업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http://www.icoti.go.kr/data/board/tb21/국내운송합리화.ppt
http://jeju.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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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http://www.js21.pe.kr/main/parliamentary_activity/policy_data....
- 연안운송 활성화
http://webdb02.korcham.net/korchamnet/kcndata/epic/files/2003....
http://www.momaf.go.kr/doc/해운물류/해운산업발전계획/해운산업....
http://www.kmi.re.kr/admin/data_center_day/up_file/200309-1.pdf
http://www.kmi.re.kr/data_center/yun_center/2000_total/maritime-sum.PDF
http://www.haewoon.co.kr/doc/news/20031009162357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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