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과 마케팅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

목차

1. 사회적 비용이란?
2. 신용불량자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3.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
4. 누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5. 사회적 마케팅이란?
6. 사회적 마케팅과 민간기구
7. 신용회복지원위원회
8.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와의 관계
9. 외국의 민간 신용회복지원기구

본문내용

사회질서확립, 국가의 기본 단위인 건강한 가족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자원을 제공하여야 함
(4) 역할
당면한 문제 :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의 회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에 주력: 각 금융기관이 각기 이러한 교육활동을 할 경우, 전문성과 중복된 경비지출의 문제가 나타남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신용상담 민간기구로서 채권, 채무자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 내지 개발이 요구됨
(5) 우리나라 법적 제도
파산법상 소비자파산
- 채무과다로 인한 지급불능의 경우 파산법상 파산선고 후 면책
-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재기의 용이화보다는 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제도
판산법상 소비자회생절차
- 파산법상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는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후 면책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도모 및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기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회생형제도
8.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와의 관계
공통된 목적: 경제적으로 곤궁에 바진 소비자채무자의 회생
사적/공적의 차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
상호보완 관계로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은?
- 파산신청 남용 방지
- 법원에 파산 신청전 반드시 거쳐야 할 조정기구로서 역할
- 일차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적격자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소비자 회생 시킨 후 이행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 혹은 지원회의 신청대상이 아닌 채무자의 경우에만 법적 절차 이용
- 교육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
- 민간기구의 중추적 역할-이를 위해서는 법적기구로의 발전 요망
9. 외국의 민간 신용회복지원기구
(1) 미국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전국 150개 이상의 회원기관으로 구성, 최고의 소비자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951년설립
- 회원단체는 대부분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 개별 회원단체는 COQ로부터 전문성을 인증받음
COA(The Council of Accreditation): 1977년 설립, 가정, 아동, 건강, 채무상담단체에 대한 조직운영과 서비스의 기준제시 및 인증을 실시
AICCCA(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Agencies)
- 36개 단체 회원단체로 구성. COA로부터 전문성을 인증 받음
기타기관( BBB, The Better Business Bereau 등)
(2) 일본
일본 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
- 다중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목적
- 1987년 통상산업성의 설립인가를 얻어 설립
- 2002년 4월 소비자신용업계의 포괄적인 카운슬링 조직으로 발전
- 운영자금의 70%가 찬조회원의 기부금
- 찬조회원: 신용카드협회, 백화점협회, 자동차공업회, 통신판매협회, 전국은행협회, 전극대금업협회

키워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마케팅,   신용회복지원,   신용불량자,   금융감독원 조사,   사채이용자 설문,   개인회생제도,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