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전자민주주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being digital
1. 아날로그와 디지털
2. 초고속 정보통신망

Ⅲ. 정보가 권력에서 왜 중요한가?

Ⅳ.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는 오는가?
1. 토플러의 󰡔제3의 물결󰡕
2. 네이스비트의 󰡔메가트렌즈Megatrends󰡕
3. 낙관적 견해들의 한계 ; ‘기술결정론’이란 굴레

Ⅴ. 장미빛 미래는 장미빛 꿈일 뿐인가?
1. 카츠만Katzman의 ‘지식/정보 격차knowledge/information gap’
2. 쉴러H.Schiller ; ‘자본주의 위기경제의 돌파구’
3. 비판론자들의 한계 ; ‘증후적 기술론symptomatic technology 또는 음모론’

Ⅵ. 정보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라! - 거시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1. 아터턴Arterton ; ‘텔리데모크라시 프로젝트’의 분석
2. 로돈Laudon
3. 포스터Poster ;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의 개념’

Ⅶ. 나가는 길에

본문내용

을 찾기 위해 정보기술을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적 잠재력에 따라 자료변형 기술data-transforming technology, 대중참여적 기술mass-participation technology, 상호작용적 기술interactive technology의 세가지로 분류한다. 자료변형 기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컴퓨터를, 대중참여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는 전통적인 방송매체, 그리고 상호작용적 기술의 대표적인 것으로 로돈은 전화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기술의 성격에 따라 ‘관리적 모델의 민주주의’, ‘민중주의적 민주주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모델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로돈의 분류에 깔려 기본적 전제는 일정한 정보기술들의 발전에는 매우 상이한 민주주의의 모델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보기술이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상이한 종류의 사람들의 기존 역사적·조직적·환경적 영향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상이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이 민주적 함의를 고찰할 때는 각 기술이 지닌 접근가능성과 통제의 상이함이 누가 영향력을 얻고 잃으며, 누가 어떤 결정에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차별성을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포스터Poster ;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의 개념’
마크 포스터는 전자통신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에 주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필요로 하며, 또 기호의 추상적인 기호의 소통에 있어 그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함축한다. 따라서 전자통신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언어적 차원을 독해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르크스Marx의 생산양식 개념을 본따 ‘정보양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보양식의 개념은 총체화의 난점을 피하기 위해 탈구조주의적인 시각을 차용한다. 마크 포스터, 앞의 책, pp.13-47
특히 데리다Derrida와 푸코Foucault, 그리고 리요타르Lyotard의 논의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의 연계점들을 찾으면서 탈구조주의적·탈현대적post-modern 정치의 가능성을 찾는다. 곧 주체 혹은 개인의 정체성의 주장보다는 해체된 익명성으로서의 컴퓨터 통신의 정치참여 마크 포스터, 앞의 책, pp.187-243
,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판옵티콘으로서 등장한 데이터 베이스 마크 포스터, 앞의 책, pp.134-186
, 다양성의 공동체를 주장하고 “대중에게 메모리 뱅크와 데이터 뱅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주라” 리요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p163
라는 말로 집약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크 포스터, 앞의 책, pp.244-292
Ⅶ. 나가는 길에
지금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정보화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원동력으로서 디지털혁명, 그리고 그 속에서 대두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로 나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그렇다고 정보화 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우리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확대의 길목으로 ‘참여의 정치’를 제안할 수 밖에 없다.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음모가 어떻던 간에 그 속성상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정치의 영역은 정치참여자의 실천에 의해 그 관계의 재정립이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끝없는 외경이나 현재 사회에 대한 너무나도 암울한 인식만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환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실천하는 주체로서 개개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그 속에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테크놀로지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태의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즉 컴퓨터의 등장이후에 생활형식과 문화적 변화양상, 즉 internet과 같은 전세계적 정보통신 network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 등에 대한 민속지학적 접근ethnography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사회적 사용형태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가라는 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무제이고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기계중심으로 사고하거나 단순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별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테크놀로지 개념에는 어떤 지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강명구는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사용형태라 한다. 강명구, 정보통신혁명과 정보 민주주의, 계간 사상 1995년 가을, p.189
에 대한 분석으로 정보통신테크놀로지 속에 내재해 있는 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의 영역들-정보통신기술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정보의 통제와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한 공공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사용형태를 통한 가능성의 모색이 정치의 참여확대를 위해 실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와 영역의 움직임들-환경·성·문화·미디어 등의 시민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가상공간cyber space만에서의 정치활동이 아닌 현실공간real space에서의 정치활동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현실은 정보영역에서 민주주의냐 야만이냐의 치열한 암투의 시기인 것이다.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통해
뇌세포를 파괴하려는 은밀한 시도
새로운 세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치열한 암투
몸 속에 저장된
비밀 서류의 ‘대외비’를 제거하고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해독하기 시작한다.
---하재봉 비디오/천국중 비디오/플로피디스크의 일부분
정보통신기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키워드

정보화사회,   전자민주주의,   카츠만,   쉴러,   로돈,   아터턴,   정보민주주의,   토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