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급결제제도 현황과 전망

목차

Ⅰ. 북한의 지급결제제도 현황
1. 개 요
2. 화폐제도
3. 금융(은행)제도
4. 지급결제방식 및 주요 결제수단
5. 은행간 결제시스템 및 은행전산화 수준
6. 남북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차이

Ⅱ. 남북 은행간 결제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1. 현행 남북 교역시 대금결제 방식
2. 남북 은행간 결제시스템(청산결제, 환결제) 구축 전망
3. 남북 금융기관 교류 현황

Ⅲ. 결론 및 전망
1. 북한의 변화조짐과 금융지원
2. 남북 은행간 환거래계약 및 합작은행 설립
3. 금융통합,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
4. 지급결제제도 선진화 및 결제인프라 구축 시급

본문내용

미한다. 이렇듯 금융 및 화폐통합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금융과 화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통합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금융·화폐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경제 및 통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바람직한 남북 화폐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
) 세계은행에서는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려면 '가격개혁'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외무역활성화를 위해 환율을 비롯해 금융제도, 인프라, 외채, 법률제도, 상거래, 노동 등 7개 분야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브래들리 밥슨, 세계은행 북한경제 전문가 '21세기 북한 시스템 2000년)
을 도입하여, △북한은행의 개혁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은행 및 보험을 경쟁적 체제로 전환 △자본시장 구축 및 자본거래의 자율화 등을 전제로 한 다음, 경제 및 화폐통합의 제도화 및 단일 공동통화로서의 남한 원화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황의각·장원태'남북한 경제·화폐 통합론' (법문사 1997)
. 그밖에도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 한국은행에 통합시키고 조선중앙은행과 여타 은행들을 상업금융기관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급진적 통일은 남북한간의 통화통합을 수반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갑작스런 남북통일시의 화폐통합 및 경제정책의 시행시기와 관련, 일정 기간 남북이 각각 다른 통화를 과도적으로 사용(一國二通貨 체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초기 통일비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장원태,'북한의 화폐제도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포럼 1997년 포럼)
.
현재와 같이 정치적 병존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할 때 바람직한 금융통합 시나리오로서 주목받고 있는 방안
) 박석삼·랄프뮐러,'독일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안' (한은조사연구 2001-5)
은 <그림 5>에서처럼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간 점진적 금융통합 시나리오'인데, 한국은행은 상당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공존하게 될 것을 가정해 금융통합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과 같이 남북한 전체의 통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구 창설을 제안하면서 남북한 점진적 금융통합 시나리오를 5단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 박석삼·랄프뮐러,'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한은조사연구 2001-5)
. 좀 더 살펴보면 제 1단계에서는 남북한 금융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쌍방의 금융제도를 이해하면서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 2,3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북간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해 나가며 제 4,5단계에서는 남북간 금융제도 통합을 통해 남북간 금융통합을 완성하고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일까지 이룩한다는 시나리오다.
제1단계: 남북간 금융협력
·남북간 직접결제제도 구축
(청산결제, 환결제)
·남북합작은행 설립
·북한의 남한 자본시장 활용
·쌍방지역에 중앙은행 사무소 설치
↓
제2단계: 북한의 금융개혁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북한의 상업금융기관 설립)
·증권 및 자본시장 구축
·금융인력 양성 등
↓
제3단계: 남북간 금융시장 개방
·남북 쌍방지역에 금융기관 상호 진출
·남북간 금융시장 통합
↓
제4단계: 남북간 금융제도 통합
·남북단일통화(화폐통합) 도입
지급결제제도 통합
·남북통화정책 등 통합
·남북 전체의 통화금융정책기구 창설
↓
제 5단계: 남북간 경제적 통합 및
정치적 통일
<그림 5> 남북간 점진적 금융통합 시나리오
※ 자료 : 박석삼·랄프뮐러,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한은조사연구 2001-5)
4. 지급결제제도 선진화 및 결제인프라 구축 시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지급결제제도의 낙후성은 주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하의 단일은행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열악한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한 남북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의 유입과 함께 선진 지급결제제도의 구축 또한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향후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은행간 교류 및 상호진출이 활발해지고 합작은행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남북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은행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 화폐·금융통합에 대비한 통일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마련에도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지급결제제도 선진화 사업추진은 북한의 대외 개방속도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수준과 맞물려 있는 한계점도 있지만 다행히 현재 북한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남북 합작형태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불 분야 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망이 그리 불투명하지만은 않다. 남북통일 후 뒤늦게 북한 지급결제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과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자본에 의해 시장 선점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 그리고 은행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한 금융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낙후된 북한은행의 전산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행히 이 분야에서는 국내은행의 공동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이미 베트남 금융산업 현대화를 위한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동구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동일한 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은행의 지원을 받아 북한 은행의 전산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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