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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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 국내적 배경
① 정치적 배경
② 경제적 배경
③ 사회적 배경
(2) 대외적 배경

3.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구조
(1) 제도화 과정
(2)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① 제도적 특징
a. 국민의 기본권
b. 입법부
c. 사법부
d. 지방의회
② 정치구조의 속성
a. 군부
b. 중앙정보부
c. 군 및 경찰
d. 기술관료
e. 재벌
f. 안보
(3)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a. 역할
b. 구성
② 유정회
a. 특징
b. 정치적 성격
c. 경과
d. 결과
e. 의미

4. 유신체제 전개와 정치적 반대
(1) 긴급조치 발동과 반체제 대응
(2) YH사건과 야당 총재 제명
(3) 부마민중항쟁
① 시각정리
② 항쟁의 발단
③ 항쟁의 전개
④ 항쟁의 결과 및 한계
a. 결과
b. 의미와 성격
c. 한계
(4) 10 · 26 사건
① 시각 및 원인
a. 군 불화설
b. 미 배후설
c. 미 · 불 원전전쟁의 산물
d. 충성경쟁설
e. 단순살인설
② 10 · 26 사건과정
③ 평가 및 한계
a. 평가
b. 한계

5. 유신체제의 붕괴요인
(1) 정치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한·미 관계 요인

6. 결론

본문내용

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12 12 쿠데타에 의한 신군부의 등장과 신군부 세력의 정권장악을 의도하는 5 17 계엄령 확대조치 등으로 전두환 소장 중심의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또다른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한국정치에 전면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③ 평가 및 한계
a. 평가
10 26 사건이 5 16 쿠데타로부터 유신체제로 이어져온 박정권과 그 통치기관의 군 사적 지배와 권위주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됨
박정희 한 개인의 통치권자가 거세되어 18년 지배의 공화당정권이 붕괴를 가져옴
b. 한계
12 12 쿠데타를 일으키는 빌미를 줌
10 26이 박정희 사후 신군부 세력에 의해 또 다른 군부정권을 태동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됨.
5. 유신체제의 붕괴요인
(1) 정치적 원인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권말기 김영삼 총재 제명
→ 야당에 대한 강경한 대응 논리가 오히려 체제의 부작용으로 파급
긴급조치의 강압현상에 따른 체제부정을 자초
→ 강압과 폭력에 의한 탄압조치로 긴급조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폭력을
수반한 반대 세력의 저항을 받음
박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반체제 반독재 운동 및 민중운동의 고양
→ 1970년대 말 반독재 학생운동의 고양, YH사건, 야당총재 제명, 부마항쟁 등
10 26
→ 유신말기의 일련의 위기상황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강압과 통제가 중앙
정보부나 군부내의 일부 온건파의 반발을 불러옴.
유신정권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됨.
(2) 경제적 원인
세계 경제의 불황 1978년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본국의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 1979년 2차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 경제질서의 위기를 불러옴.
과 국내적 경제 위기 노동소요, 기업의 도산, 실업률 증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등이 원인
→ 정권 위기 의식을 가져옴.
노동 소요가 미친 정치적 충격 - YH사건
→ 노사분규가 정치적 파행요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은 여야 대결의 불씨를 가져왔다.
노동계급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배제된 정치 구조에서 이러한 노동투쟁의 정치화
는 곧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여 정치 문제화를 초래한 것이다.
(3) 한 미 관계 요인
1970년대로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표면화
6. 결론
1970년대의 정치적 변혁은 유신 체제의 성립에서 시작하며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장기 집권과 독재를 감행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 즉, 학생 및 재야 세력의 도전을 받아 왔다. 특히 YH사건과 야당 총재 제명은 유신체제의 강경 탄압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결국 이러한 유신 체제는 부마항쟁을 계기로 체제 내부의 갈등을 불러 와 10 26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 이 10 26으로 인해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박정권이 18년간 권위주의 체제가 마감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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