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경과 박정희시대때부터 현재까지(비교정치학적접근법)

목차

한국정치의경과 박정희시대때부터 현재까지(비교정치학적접근법)

본문내용

담당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10월 28일 발족시켰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가운데 국회가 아닌 입법회의에서 정당법, 국가보안법, 대통령선거법, 집시법, 노사협의법,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등 2백여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구정치인의 활동을 8년간(1988. 6. 30까지)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풍토 쇄신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서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였다. 그리고 신문사를 통폐합하여 언론 통제를 시도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줄기차게 일어난 국민의 민주화투쟁과정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더 나아가 역사적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입법회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군부의 폭력정치를 위장하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바람막이에 불과하였다.
제6공화국은 1988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이다. 1988년 2월 25일에 탄생한 노태우 정권은 6·10항쟁에 이은 6·29선언을 통해 등장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군출신이며 제 5 공화국의 주도세력이란 점에서 노정권을 제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인해 강제적 정권탈취로 형성된 제 5 공화국과는 구별된다. 제 6 공화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되어 행정부견제라는 기능이 활발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경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북방외교에 주력하여 중국·구소련 등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UN동시가입 등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존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기도 하였다. 결국 제 6 공화국은 완전한 문민민주화에는 이르지 못하여 제 5 공화국의 정경유착이나 여러 가지 부패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패, 강제 및 국민과의 유리현상 등을 초래하였다. 제 6 공화국 출범 후 정치적인 면을 보면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됨으로써 국회는 행정부견제라는 본래의 제기능을 확보했다. 제 6 공화국의 정치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지자제법안 통과이다. 외교분야에서 노태우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제 6 공화국은 정부통제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증대하려고 하였으나 국제경제의 상황악화와 더불어 노사분규의 확산, 근로의욕의 감퇴, 생산성 하락 그리고 사회 일부계층의 부동산투기와 사치성 과소비 증대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이 고조되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도자의 확고한 경제관 및 문제의식의 부재 그리고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결여로 인해 흑자경제에서 적자경제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6 공화국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가 혼돈되는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기존의 권위에 대한 부정과 빈부격차에서 오는 위화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제 6 공화국은 북방정책과 3당통합을 통한 정국운영의 안정은 어느 정도 가져왔으나, 도덕적 신뢰감 부족, 지도자의 결단력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국민통합능력의 결핍등으로 현상유지 내지는 후퇴의 결과를 초래했다. 1993년 2월 25일 순수 문민정부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이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화의 완성을 위하여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통치철학, 도덕적 선명성, 결단력, 그리고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관·정·경 유착관계 속에 존재해 왔던 정책결정구조나 행정독주 속의 통치구조를 개혁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는 첫 문민정부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서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12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젼과 그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본 리포트를 마치려한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그 변화에 대하여 세계 석학들의 진단은 반드시 장미빛 전망만은 아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강대국의 상황과 한국의 미래를 미리 점쳐보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낙관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진단을 참고하여 국민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제 2 건국방향을 몇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그 첫 번째로 정치개혁에서 새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확고한 민주주의 토대아래 꾸준한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함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개혁의 분야 중 특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치 리더쉽, 건전한 정당정치, 진정한 당내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립 공명선거의 확립 등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로 대북, 안보정책을 들수 있다. 지난 97년 대선후보 안보강연회에서 당시 DJ는 확고한 대북정책과 안보의지를 다진바 있다. 강력한 국가적 안보태세확립,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리,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국제적 협력강화라는 안보 3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할 비젼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경제개혁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이처럼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통해서 21세기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선진국의 기술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무한경쟁력으로 무장한 기업정신의 부활이 전재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위상을 드높이고 정보인프라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시키며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다섯 번째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낡은 한국사회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하는 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이 요구되고 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여섯 번째로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미술계, 음악계, 무용·연극계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문화를 고급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한국문화의 특징을 살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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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