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소개글

중국의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의 정치제도

Ⅱ. 중국정치 구조

Ⅲ. 중국 정치체제의 변환과정

Ⅳ. 중국 정치제도의 발전과정

Ⅴ. 중국의 외교정책
▣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Ⅰ.중국과 다른 나라의 외교관계
Ⅱ.한중 정치관계의 발전양상
Ⅲ. 한국과 중국의 외교정책
Ⅳ.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연구
Ⅴ.결론: 우리의 정치ㆍ외교적 역량의 강화필요성

본문내용

책을 추진하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야 말로 그들의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급속한 와해를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점은 우리가 한중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점은 우리의 대북, 대외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3). 정치와 외교분야를 통한 협력강화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교환방문은 경제협력차원에 머물러 있던 양국관계의 지평이 정치의 마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였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하고, 사회주의 노선은 북한과의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95년 11월 지앙저민 주석의 한국방문과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정상들의 만남은 과거의 양국관계가 일정하게 정해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한중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는 이 같은 기반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구하여왔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 국면에 들어선 이유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어 순치(脣齒)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불안이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개혁 그리고 개방정책의 성공은 주변상황의 안정에서만 순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경직된 북한의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있어서 한중관계 강화의 정치적 접근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근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있어서도,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통일을 위한 한국에 있어서도 양국의 정치적 접근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구도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형태의 대외접근법의 개발을 통한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한중수교 이후 지난 10년간의 양국 교류는 냉전의 종식이후 더욱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새로운 평화적 국제질서의 정립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경쟁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오히려 이러한 경쟁은 동유럽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냉전의 종결이후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적 강국은 없어졌으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유럽에서 평화적 전략을 성공한 이후 중국에 대해서도 서화(西化)ㆍ분화(分化)ㆍ평화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이러한 전략을 실험하는 이상적인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정치와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카드를 북한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내지는 확대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라는 큰 패권주의와 일본이라는 지역패권주의의 등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한국의 효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협력강화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북한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작용되고는 있지만 그 여지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중국을 상대로 쌓아온 외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대외 접근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문제에 정확히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결론: 우리의 정치ㆍ외교적 역량의 강화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최근 5천년 역사이래 가장 격동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불분명한 카오스사상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조하는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 질적인 면에서 정상괘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은 북한과 군 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혈맹국의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양국의 군사교류는 수교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대외관계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이 지역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치적ㆍ외교적 안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패배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원칙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과거 10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현대 중국 정치론 / 서진영 / 나남 / 1999
중국정치 사상 입문 / 장현근 / 지영사 / 1997
중국정치 리더쉽 / 김영화 / 문원 / 2000
중국정치학과 중국정치 / 이계희 / 풀빛 / 2003

키워드

중국의 정치제도,   중국의 정치 구조,   중국정치의 변천과정,   중국의 외교정책,   한중 외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