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법상 범죄의 분류와 형사법원의 구조

목차

1. 머리말

2. 범죄의 분류
가. 개관
나. 보통법상의 범죄구분
다. 기소여부 및 재판절차에 따른 범죄구분

3. 범죄의 분류에 따른 형사법원의 구조
가. 개관
나. 약식기소범죄의 재판절차와 형사법원의 구조
다. 정식기소범죄의 재판절차와 형사법원의 구조

4. 맺음말

본문내용

상해, 해적행위,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고등법원판사 또는 순회판사 또는 일반판사가 재판하는 범죄(제3 범주)로서 제1, 제2, 제4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식기소범죄가 이에 속한다. 넷째, 보통 순회판사나 일반판사가 재판을 하지만 고등법원판사도 재판할 수 있는 범죄(제4 범주)가 있다.주25)
주25) Eddey, p.61.
_ 왕실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법원(형사부)(the Court of Appeal(Criminal Division))에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법원(형사부)
_ 항소법원(형사부)는 1966년 형사항소법(the Criminal Appeal Act 1966)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는 과거 형사항소법원(Court fo Criminal Appeal)을 대체한 것이다. 이 법원은 항소법원장(Lord Chief Justice), 항소법원판사(Lords Justices of Appeal), 그리고 항소법원장이 지명한 고등법원판사(High Court Judges)로 구성된다. 보통 3명의 판사가 항소사건을 재판한다.주26)
주26) James, p.41; Fitzerald/Muncie, p.102.
_ 항소법원(형사부)는 왕실법원에서 항소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법률문제에 대하여 제기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판하며,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 사실문제 또는 사실과 법률이 혼합된 문제에 대하여도 재판한다. 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를 받아들인다. 첫째, 배심원의 결정이 불안정하고 불만족한(unsafe and unsatisfactory)경우, 둘째, 법원의 결정이 법률문제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 셋째, 재판과정에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 넷째,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주27)
주27) Eddey, p.63; James, p.43.
3) 대법원
_ 대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므로 항소법원(형사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제기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률문제인 경우, 항소법원이 허가하고 대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경우 상고재판이 행해진다. 상고는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가 할 수 있다. 상고사건은 5명의 대법원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한다. 1980년 이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사건의 수를 보면 10건 정도이므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절대적이며 이는 모든 하급법원을 기속한다.
4. 맺음말
_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형사제도는 전통적인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국의 보수주[42] 의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잘 조화했다고 하겠다. 즉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범죄를 구분하여 두고 이에 따라 각각 관할법원을 상이하게 하며 사건에 합당한 재판을 한다. 외견상 복잡해 보이는 법원의 구조도 사건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 그리 복잡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논한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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