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감옥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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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감옥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옥제도에 대한 연구

2. 수형자에 대한 이론적 관심

3. 일제하 특별사동형 감옥체제의 등장

4. 포로수용소형 감옥체제의 형성(해방 - 1960년)

5. 1961년 - 1980년대 후반

6. 감옥체제의 전면적 개혁(1980년대 후반 이후)

< 주요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의 통제와 수형자의 처우에 대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조직한 인권위원회였다. 이들이 감옥체제 내부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옥 내부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치범의 수형조건을 개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일반수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이들 요인들은 감옥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수형자들의 보다 나은 수형조건을 위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감옥체제는 국내 정세의 요구, 즉 유신체제와 5공이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지배의 과도한 영향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감옥체제의 전면적 개혁(198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감옥체제는 또 한번의 변화계기가 주어졌다. 이때의 변화 역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요인이었다. 1980년대부터 터지기 시작한 민주화운동과 각종 선거에서의 야당의 선전, 그리고 특별사동을 경험했거나 최소한 정치적 이유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자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사상범 감옥체제가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변화는 1961년도의 변화와는 방향이 달랐다. 1961년도의 변화가 독재체제를 담지하는 변화였다면, 이때의 변화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감옥체제를 향한 변화였다. 즉 이 시기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1980년대 초반까지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지닌 도덕적 힘의 붕괴였다. 이로 인해 그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각종 제도들과 강제장치들이 무너졌는데, 그 과정에서 감옥체제도 그때까지의 힘을 상실하고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사상범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였다. 1980년대는 그때까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감옥체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지배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그러한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분단체제 및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사회민주화운동의 진전 속에서 성장한 인권운동 및 '인권후진국'이라는 외국의 비난은 감옥의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지배권력의 정당성 약화는 감옥권력의 도덕성 약화로 이어지고, 사회민주화운동의 진전은 정치범들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감옥체제내의 도덕적 힘이 역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주화과정은 기존의 지배세력이 전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가운데 사회운동 진영의 일부 세력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반공체제나 분단이데올로기의 위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감옥체제는 그때까지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체제가 의미를 상실했지만, 민주화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행형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채 정세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즉 민주적 행형에 어울리는 정책들이 체계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하나씩 터져나오는 시기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고려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지만, 감옥체제의 개혁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2-3년 늦은 1988-1989년 무렵이었으며, 그나마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국내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마지못해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제도적인 변화보다 감옥체제의 실제적인 운영이 먼저 바뀌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시기의 감옥체제의 개혁은 행형법 등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기존의 운영방식이나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바꾸는 방식, 혹은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범을 석방하는 방식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렇게 볼 때, 감옥권력은 1980년대 중·후반 무렵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수형자 통제의 근간을 형성했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방식을 포기하였지만
) 1980년대 초반부터 교정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처음 들어갔을 무렵에는 통제에 불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혹은 전체 수형자들의 복종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구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교정공무원 A의 증언).
,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제방식은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꾸려가는 것에 만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980년의 행형법 4차개정 이후 감옥관련 제도가 바뀌게 된 최초의 모습은 1988년에 설립된 천안개방교도소였다. 이후 1995년의 행형법 5차 개정과 1996년의 6차 개정으로 새로운 감옥체제가 등장할 때까지 1990년대는 계속적인 개혁의 시기였다. 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그때까지의 행형법으로도 가능했지만 금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형태로, 나아가 수형자들이나 여론의 공격을 받는 부분들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났다.
< 주요 참고문헌 >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토론회(1994), 『현대 행형과 수형자의 권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찬운.김선수 외(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손명세(1996),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종민(1998),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인섭(1989a),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野中ひろし(1988), 『 の中の イラスト日記: 府中刑務所のすべて』, 日本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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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감옥,   수용자,   감옥제도,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