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 :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완전경쟁시장

3. 시장실패

4.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5. 결론

본문내용

성
시장실패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지만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실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시장실패가 효율성의 문제라면 소득분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장의 결함으로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개입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인가는 확실하게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서는 주로 언급되는 세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 기준
① 평등이론 ; 절대적, 회의적, 기계적 평등을 중시. 인간의 가치는 개인의 신분이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개념. 결과의 평등
② 실적이론 ;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능력이나 실적에 비례한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 합리적 차별이나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 개념
→ 결과의 평등은 정부의 보다 많은 간섭과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음
2)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
① 수평적 평등 ;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보통선거, 공원입장료, 비례세
② 수직적 평등 ; 다른 것은 다르게. 누진소득세, 임용·지역할당제, 등록금 면제
3) Rawls의 정의론
정의의 제1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 ;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정의의 제2원리(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에 관한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 ; 직무와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 ;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겠다는 원리. 복지국가론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비교정태적인 관점에서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시장실패로서 불완전경쟁,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등이 있고 시장의 결함으로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동태적인 면에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미시적·거시적 불안정(농산물의 풍년 혹은 흉년, 석유위기 발생하는 경우), 경제변동과 관련된 과도기적 문제(대외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해 경제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경제성장의 촉진(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등에서도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서의 정부개입은 자칫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규제,   정부개입,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