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60-1970년대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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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60-1970년대의 농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1960-1970년대의 농업정책

1.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962 - 66)중의 농정
(1)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2) 농업구조개선정책
(3) 농지개발정책
(4) 농업증산계획
(5) 종합농협의 발족 농업 협동조합법 제정 (1961.7)
(6)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7) 고리채정리사업

2.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967 - 71)중의 농정
(1) 2 차계획 기간('67~'71)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2) 농업기본법('67)과 농촌근대화촉진법('70) 제정
(3) 농산물가격지지정책
(4)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추진
(5) 식량증산 및 양곡소비억제정책

3.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762 - 76)중의 농정
(1) 산업성장기 농정의 주요지표
(2) 3차계획 기간 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3)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와 식량소비절약
(4) 기타 주요 농정시책의 추진
(5) 새마을사업 추진
(6)농업생산기반의 확충
(7)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제정 (1975.4)

4.제 4차 경제개발중의 농정(1977-1981)
(1) 농어촌환경개선과 농업관련제도 개선
(2)농산물유통구조개선 정책
(3)재정적자의 누증과 저곡가정책
(4)경제작물 생산확대와 가격파동
(5)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식량증산정책

본문내용

수계별로 대단위 구획, 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관개, 토지개량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71~'81)
⇒'76까지 금강지구, 평택지구 완공 : 31,533ha의 농지개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72.12)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하여 농지의 타목적 전용제한 및 농경지 보 전 도모 ('68)2,338 → ('69)2,330 → ('70)2,298 → ('71)2,271천ha
'73년부터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77년부터 절대농지에 밭을 포함
· 절대농지 비율 : ('73)50.9, 114만 → ('87)63.5%, 136만ha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투자비용을 정부에 납입토록 대체농지조성비 제도 도입
농지면적의 변동
( 단위 : 천 ha , % )
년 도
논
밭
경지 이용률
계
1960
1,206
819
138.4
2,205
1965
1,286
970
147.1
2,256
1970
1,273
1,025
142.1
2,298
1975
1,277
963
140.4
2,240
※ '68년부터의 농지면적 감소추세에 대응, 농지보전시책 강화
(7)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제정 (1975.4)
농업진흥공사에 농지확대 개발 기술단 설치, 농지의 외연적 확대 도모, 농경지조성법 폐지 다 수확품종의 개발·보급
신품종인 통일벼를 '71년부터 농가에 보급 (3천ha)
⇒식부면적 : '72년 187천ha(15.9%)→'76년 533천ha(44.5%)
통일벼 재배면적확대와 단위면적당 수확량증가로 병충해· 냉해로 인한 생산불안정에도 불구, 미곡의 획기적 증산에 기여
통일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은 '76년 479kg을 기록함으로써 '64~'66년 단수 대비 약 50% 증가
통일벼는 '78년 452만톤(78.1%)이 생산되어 최고수준을 기록
4.제 4차 경제개발중의 농정(1977-1981)
(1) 농어촌환경개선과 농업관련제도 개선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1956.5)
특정품목의 주산단지조성과 가공·유통처리시설 연결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착수
농어민 후계자육성 기금법 제정 (1980.11)
농촌 전화사업을 농촌환경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실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설립 (1978)
통일계 신품종 부적지 재배억제 (품목선택 자유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77.11)
농협법 개정 ('80)
군 농협 법인격 소멸, 단위농협, 특수농협을 중앙회회원으로 귀속
(2)농산물유통구조개선 정책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1976)
농산물유통 관련법령 개정
농안기금 확충, 농산물도매시장의경쟁여건 조성
농산물가격 안정사업단 설치 (1978)
농산물계약생산, 수매, 수입, 비축, 방출업무 담당
가격안정제도 도입 (수매비축, 비축분 방출 등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
(3)재정적자의 누증과 저곡가정책
미곡수매가 인상폭을 인플레율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 함으로써 저곡가정책으로 전환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곡기금상의 결손을 한은으로 부터 차입함에 따른 통화증발요인 완화 및 재정적자 해소 도모
쌀등 주곡의 자급을 달성한 '77~'78년에는 쌀 수입이 없었 으나, '79~'80년에는 병충해 피해 로 년간 50만톤 내외의 쌀을 수입하고, '80년 냉해로 쌀 생산이 36% 줄어들어 '81년 사상 최 대의 쌀 수입을 포함하여 '83년까지 총 273만톤을 수입
막대한 외곡의 도입은 국내곡가의 하락을 초래
(4)경제작물 생산확대와 가격파동
제 3차 농특사업('77~'81) 추진
적재적작 원칙하에 주산단지 형성 확대 및 과실생산을 위해 산지개간단지 조성 확대, 과수재 배 협업화 추진
78년 채소(배추) 흉작으로 가격폭등, 79년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가격파동 발생
(5)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식량증산정책
농경지 신규개발 확대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중심의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 계속 추진 ⇒'77년 : 삽교천, 미호천, 남강지구 착공
⇒'78년 : 영산강 2단계 하구둑, 낙동강, 논산지구 착공
⇒'80년 : 대호지구, 금강하구둑 공사 착공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간척 농지개발 사업착수
⇒현대건설, 서산지구(79.8) 개발 : 15,594ha
⇒동아건설, 김포지구(80.1) 개발 : 3,800ha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198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정 (1978)
미곡생산량 4천만석 (4,170만석) 돌파 (1977)
'88년 4천 2백만석에 이은 역대 2위의 쌀 생산 기록

키워드

1960,   1970,   농업정책,   농업,   한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