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소득분배 이론
1. 기초개념
(1) 분배란
(2) 소득의 형태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의의
(2) 소득불평등의 원인
(3)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4) 쿠즈네츠의 U자 가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소득재분배 정책

제 3 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1) 성장정책의 불균형
(2) 이농현상(離農現象)과 빈부격차
(3) 터널효과
(4) 불로소득(不労所得)의 의식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해결방법(이정우 소득분배론)
(1)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2)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종업원의 경영참여
(3) 기업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4) 불로소득이나 부에 대한 중과세
(5) 서민주택개선
(6) 교육제도의 개선
(7)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제 4 절 결론

본문내용

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노사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서구수준으로 정착될 때 한국의 진정한 노사화합의 이루어 질 것이다.
(3) 기업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우리나라는 학력별, 성별, 직업별, 직급별 임금격차 등 기업내부의 임금격차는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임금의 격차는 노동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과다한 임금격차는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고 노동능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인 임금격차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특히 성별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결점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4) 불로소득이나 부에 대한 중과세
우리나라 세제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원은 그대로 포착되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불로소득은 아예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되어 있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재산세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고, 상속세, 증여세도 탈루의 여지가 많아서 실제 조세수입은 미미하고 부의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근로소득 보다 불로소득을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서민주택개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 주택, 교육, 의료 등은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신도시 건설로 농민을 추방하고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촌을 세우는 현상을 보면 역시 서민의 주거문제는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작은 평수의 값싼 서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
(6) 교육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의 빈곤과 사교육의 번창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유하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각종 사교육에 투입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은 사라지고 참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1-2%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생활보호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였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생할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자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충분한 보호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 5 절 결론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개선, 빈곤의 감소, 환경의 질 개선 등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질적이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분배개선 및 빈곤제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배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재산을 끌어내어 저소득층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이 현정부가 추진하여온 '생산적 복지'의 지름길이다.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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