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한국경제의 분석시각과 변화양상
1. 한국경제의 분석시각
(1) 성장중심의 발전론
(2) 민족주의 경제론
(3) 주변부 자본주의론
2. 한국경제의 변화양상

제 3 절 한국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1. 해방이전 한국경제의 특징
(1) 한국자본주의 맹아
(2) 개항기의 한국경제
(3) 일제하의 한국경제
2. 해방에서 한국전쟁기의 한국경제
(1) 미군정기의 한국경제
(2)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국민 경제의 형성
(3) 한국전쟁과 경제의 혼란
3. 경제적 부흥기의 한국 경제
4.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적 전환과 성격
5.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6. 1990년대 한국경제의 위기와 진로

본문내용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혼란속에 세계는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기업의 계열화는 관련분야를 가지고 계열화를 추구하는데, 한국의 기업은 문어발식으로 분야가 다른 것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특히 이윤추구를 땅 투기나 부정, 특혜 의존은 통해서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고 경제발전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려면 천민자본주의가 없어지고, 기술개발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부와 이윤이 추구되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자 국민들은 남는 돈을 투기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노동자들도 성장의 과실을 요구하게 되어 노동운동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1987～1988).
주로 한국경제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임금하에서는 국가경쟁력이 있었으나, 고임금하에서 한국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와 같은 여러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UR이 제기되어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지적 소유권 서비스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국경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2차 대전 후 세계경제의 GNP 75% 차지하던 미국이 20-25%로 떨어졌고, 세계경제는 미일, EC의 커다란 경제블럭을 형성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경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지도력은 의미가 없고, 여러 블럭으로 나누어 집단 지도체제로 이행해 갈 것이 확실한 듯 하였다.
한국경제에서 1990년대는 제2의 개항기이다. 해외의 파도가 밀려오고,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적인 노력이 없으면 후진대열에 끼게 된다. 자본주의는 신의 선율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자본주의는 어제의 조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오늘의 조건은 어제와 완전히 다르다. 통제에서 자유로, 보호주의에서 개방주의로, 노동집약에서 기술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원칙이 무시된 지름길에 의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 발전한다.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서로 비난하는 사회에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정부보다 법을 믿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게 되며, 국민의 뜻을 규합하는 것이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의 인식을 우리의 인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분배의 정의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했던 단계를 따라가면 안되고 7～8%의 고도성장률은 무리라 하더라도 4%의 성장이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나라든지 초기의 경제발전은 쉽다.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체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생화 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선진국이 몇 몇 나라 밖에 없다. 한국도 노력하면 선진국에 갈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시기에 후진국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는 아직은 없다. 자본주의는 아름다운 체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회보다 더 낫다.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자본주의가 한국인의 가슴과 전통과 덕이 살아있는 것이 내일의 한국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경제발전 결과 2000년 현재 경제규모는 세계13위로 4,574달러(1990년 16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6위(1999년 40위 5,886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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