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과제

목차

서론

본론
-문제점
-개정과제

결론

본문내용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4) 입법 활동
위의 이러한 문제들을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모두 수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을 반영하고, 많은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학교의 설립, 운영, 신탁, 임원, 재정, 권한 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소감)
이번 리포트를 하면서 많은 기사를 읽고, 수많은 법률개정 운동 사이트를 들어가서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립고교에 대한 불만이 컸던 나로서는 많은 점을 공감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범대의 한 학생으로서도 많은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재단에 대하여 폐단만 부각시킨 것 같다. 물론 깨끗하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하여 인재양성의 꿈을 품고 학교를 세운 제단도 있을 것이다. 재단 측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널려있는 문제점들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은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존재 없이는 한시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지금 여러 이사회, 학교 장, 교사, 교수, 여러 전문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립학교의 설립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되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교육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나의 이러한 짧은 생각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교육을 한시라도 빨리 끌어오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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