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 효과분석

목차

I. 한국경제의 위기상황과 경제정책


Ⅱ.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

1. 이론・모형의 분석
2. 조세감면 재정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Ⅲ.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

1. 이론・모형의 분석
2.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


Ⅳ. 조세감면과 정부지출 재정정책의 비교 ․ 논평

1. 각 재정정책의 비교
2. 논평

본문내용

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국가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조세감면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를 단순모형에 기초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재정확대의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인데 비하여 조세감면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이며 정책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의 모든 예상이 불확실하므로 시차가 짧은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조세감면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과 더불어 공급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급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세율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과 가계가 일할 의욕과 저축 및 투자를 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기술개발과 연구, 설비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 총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부문의 계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낙관적인 자세로 미래 경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 차
I. 한국경제의 위기상황과 경제정책
Ⅱ. 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
1. 이론모형의 분석
2. 조세감면 재정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Ⅲ.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
1. 이론모형의 분석
2.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
Ⅳ. 조세감면과 정부지출 재정정책의 비교 논평
1. 각 재정정책의 비교
2. 논평

키워드

감세,   확대재정,   총공급,   래퍼곡선,   총수요총공급,   구축효과,   승수효과,   IS-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