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아동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사회적 맥락과 기초 이론
1) 아동문제 및 아동복지 출현의 제 요인
2) 아동문제 및 아동복지와 현대 사회의 특징
3) 아동복지의 기본원칙

3. 아동문제의 사회적 이슈
1) 아동권리 문제
2) 아동학대 문제
3) 시설아동 문제
4) 소년소녀가장 문제
5) 결손가정문제

4.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와 실천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 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강화
4) 정상화 이념의 실천과 아동시설의 소규모화
5)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카두신<Kadushin>의 가정기능 지원서비스의 3분류)
6) 아동의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실제적 강화

5.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실제(Kadushin, 1988)
1) 지지적 프로그램
2) 보충적 프로그램
3) 대리적 프로그램

본문내용

용하고 있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2)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상담소를 총 20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1997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의 수는 1996년에 다시 증가한 4,951명으로, 발생되는 유형은 가출이 4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혼모 아동 27.9%, 기아 25.85%, 미아 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귀가 연고자 인계가 47.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타 33.9%, 시설 입소 및 기관 의뢰 11.8%, 취업 알선 및 후원연계5.3%, 가정위탁보호 1.1%의 순이었다.
2) 보충적 프로그램
보충적 프로그램은 지지적 프로그램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필요가 없을 때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충해 줌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예 : 소득보완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원 보육 등)
(1) 소득보완 프로그램
① 아동은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기가 불가능하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의 경제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이다.
③ 소득보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AFDC(아동부양가족급부 :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와 OASDI(노령·유족·장애보험 : Old Age Survivor Disabled Insurance)등이다.
(2) 가사조력 서비스
가사조력 서비스(home-making service)란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거나, 가사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사회사업기관에서 파견된 가사조력원(home-maker)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는 종전의 탁아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현대의 핵가족 하에서는 아동들이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보육전문가에 의해 양육되는 것은 아동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별주의적 아동복지법이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듯 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도 보편주의적 보육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대리적 프로그램
대리적 프로그램은 부모가 아동양육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이다.
(1) 가정위탁 서비스
① 개념
가정위탁 서비스(foster care)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동안만 타인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대리보호를 말한다.(전제조건이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와 친 가정에서 양육 받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의의
위탁된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 환경적 요인에 의한 위탁의 경우 : 위탁아동으로 하여금 안정된 가정적 분위기에서 개별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적인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동 자신의 발달상의 문제 때문에 위탁된 경우 : 해당문제를 치료하거나 교정 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고용 위탁된 경우 :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탁의 의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거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③ 가정위탁 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대상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예 : 아동의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사회적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등)
부모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예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유기, 학대, 적절한 재정적 지원의 결핍 등)
가정위탁 서비스의 종류
무료위탁 : 무보수로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다.
유로위탁 : 양육의 대가를 지불받는 형태이며, 기관의 알선에 의해 실시되며 입양 전의 영유아가 대부분이다.
고용위탁 : 일종의 도제제도로서 노동을 제공해 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대상은 주로 청소년이다.
특수위탁 : 대개 심신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유료위탁이 대부분이다.
의뢰위탁 : 돌발적인 위급사태의 발생시에 관계기관의 의뢰에 의해 실시된다.
(2) 입양 서비스
입양(Adoption)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입양의 목적(Kadushin)
①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③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④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해 대체수단이 된다.
⑥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입양목적(입양특례법/1976, 아동복지법/1981)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데 있다.
(3) 대리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에는 시설보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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