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

소개글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노동 기준과 한국 법률 현황
1) 국제 노동 기준
2) 한국 법률현황

2. 여성 노동의 현실
1) 연령별 취업현황
2) 산업별 취업현황
3) 직업별 취업현황
4) 고용상의 지위별 취업현황
5) 임금, 근로시간

3. 정부의 여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현 정부의 여성 노동 개선 방향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또는 부서간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일자리’라는 같은 명칭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복지부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노동부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개 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수요 대상과 생산되는 서비스 내용에서 같다. 그리고 이미 지역 인프라와 축적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원사업, 장애아통합도우미 사업의 경우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임금, 참여자 선발과 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며 무엇보다 접근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고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들 역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일선 학교별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선 학교에서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교사를 특기적성교사로 생각하거나 성실한 자원봉사자로 생각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학교 측과의 원만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내의 방과후 교사의 지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원화된 전달 체계와 다른 접근 방식은 일선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창출된 일자리가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일자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고용창출은 해당분야의 정책, 제도 및 전문성과 접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노동부에서 추진해오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타부처에서도 부처 성격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더 확대될 전망이다(재경부, 2004). 이처럼 각 부처별로 확대되는 시기에, 방향, 관리체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겉돌지 않고 협조하여 사회적일자리로 추진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실업사업으로서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가기 위한 통합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시민단체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체는 사업발굴과 지역자원 연계에서부터 참여자 관리와 고용주의 위치까지 맡고 있다. 문제는 단체에게 일자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자율성과 권리는 적은 반면, 고용주체로서 비용부담, 책임이 더 높게 주어지는 것이다.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적 관계라기보다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민간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사회적일자리를,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는 민간단체에게 지금과 같이 떠넘기기 방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와 역할,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참여는 단순히 사회적일자리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고, 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접근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하나, 여성이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제반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 내용을 선별, 비판하여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 여성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여성운동단체들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미디어 모니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입장을 매스 미디어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셋.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임을 감안할 때 미디어 조직 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 충원의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매스미디어 내용에 대하여 심의 규제하는 신문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 위원회, 그리고 방송위원회 등의 언론유관단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미디어로부터 받는 침해나 불공정을 시정해 나가야 하며,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와 여성문제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이 있어야하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성문제를 여론화하고 사회의식을 개혁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방송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에 내용이 양성 평등적이며 민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노력, 여론의지지 확산 등을 끈질기게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2003),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노동부(2003),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문유경(2003),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4), 『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여성개발원(2003),『2003 여성통계연보』
네이버 검색
http://ngo.skhu.ac.kr/studies4/bbs/phpboard/board1_file
http://www.kli.re.kr/news/publication/Labor%20policy/2002-03/3.%B1%E8%BF%B5%BF%C1.pdf
http://www.klei.or.kr/publish/data/문밖에서(여성노동자)108.hwp
여성부 자료실 중 통계자료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 자료실

키워드

여성노동,   한국여성,   노동현실,   여성고용,   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