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역사와 IMF가 한국의 사회 정책에 미친 영향

소개글

IMF의 역사와 IMF가 한국의 사회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MF의 역사

2. IMF의 설립목적과 그 역할

3. IMF와 한국과의 관계

4. IMF가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끼친 영향

① 노동 시장 유연화

② 실업 대책

③ 빈부 격차의 확대

④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확대.

5. IMF 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비교

① 민영화

② 재정지출 삭감

본문내용

112.8
칠레
76.4
69.1
79.8
95.6
104.6
에콰도르
60.4
61.4
46.5
30.4
21.4
멕시코
71.1
61.5
50.8
43.6
41.6
파라과이
99.6
122.6
137.5
125.8
-
페루
54.4
59.7
25.1
15.9
-
우루과이
93.2
90.3
78.0
62.0
52.4
베네수엘라
96.8
108.7
72.9
55.1
-
19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2년 브라질은 100에서 56.2로 페루는 1991년 15.9로 떨어지는 엄청난 소득 상실을 겪었다. 이것은 결국 빈곤의 보편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월 소득 60달러 이하의 빈곤층은 1980년대 중반에는 43%정도에서 1990년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월 소득 30달러 이하의 극빈층은 80년의 19%에서 전체의 22%를 차지하게 되었다. 극빈층이 10년 동안 13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서 급격한 빈곤화가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지출비는 정부 예산과 공적 복지체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1986년 약 전체 GDP에 3% 정도이다. 이런 기준으로 서구 국가들이 GDP의 20%정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가 14.7%,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가 GDP의 13.1%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IMF도 의향서에서 사회복지지원을 97년도보다 최소한 13% 증가하라고 할 정도였다.
한국의 복지체계는 그 자체의 독립성 보다는 IMF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커 보인다. IMF 이전보다 기초소득 보장이나 사회 보험 제도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배분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김대중 정권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IMF 체제 하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사회 정책에는 제약이 따르며 그 제약을 김대중 정권은 넘어 설 수 없었다(실제로 넘어설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 정책에서 수행된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펴는 데에 있어서 거센 저항을 막기 위해 불만을 약간 무마하는 정도의 개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남미 국가들에서 일어난 재정 삭감을 비롯한 광범위한 변화사회 정책의 변화나 민영화의 바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민중주의 정권 시절에 광범위한 복지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점이 제대로 된 복지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IMF 체제 이후 자본, 외환 시장이 전면 자유화된 우리 나라도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져 있는데, 만약 앞으로 다시금 경제 위기가 오면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사회 보험의 확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선별 적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한계와 정권의 선별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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