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발생원인과 향후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갱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상환 만기일의 연장, 탄력적 분납, 연체이자율 완화 등의 완화된 변제조건을 과감하게 실시하여, 이들이 파산신청보다는 자력갱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환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1980년대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미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안을 수행할 경우 면책해주는 개인갱생절차법을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본 만큼,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각(一角)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전원 사면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저하시키고,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김으로써,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다 하겠다.
(2)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갱생제도의 확충과 지원
민간 중심의 비영리단체가 신용상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같은 신용상담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미국의 NFCC나 AICCCA 같은 민간상담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대전대구의 지방사무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방사무소를 확대 설치하여, 채무재조정에 치중하기보다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금융교육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상담기관 양성이 필요하다.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재원(財源)은 상환금액에 따른 상환수수료와 정부 및 유관단체들의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달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양을 갖춘 상담전문가의 육성되어야 하고, 민간 신용상담기구 설립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이비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법 제정과 민간기구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신용회복지원이 용이한데, 미국에는 파산신고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고,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민간신용기구의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파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도산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우리 현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데, 신용문제에 관한 한 민관이 상호 협조하여 사전사후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기관의 영업방식 개선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강화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을 신중하게 하고 카드 이용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개인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영업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 고객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실시하여 10%에 머물러있는 카드사 대환대출을 확대하여 갱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환대출(代換貸出)이란 카드 연체금을 대출금으로 전환시켜 대출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용불량자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카드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갱생제도이다. 또한 상환실적과 대환대출을 연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권회수 스케쥴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개인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금융권은 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윈-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부채가 있는 다중채무자에를 신용갱생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채권추심전문가(CFC ; Credit Professional Collector)를 양성화하여, 채권전문추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추심(推尋)대행추심용역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선진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채권전문추심사를 법무사공인회계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육성하며, 카드빚으로 인한 범죄와 자살 등의 사회문제의 뒤에는 가혹한 채권추심이 있는 만큼, 불법적인 추심행위 근절 및 채권추심행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채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의 상한선을 산정하여, 과도한 추심 압력을 받는 개인을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 및 이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취합관리하는 정보는 연체 사실과 대출금액 정도로,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금융 이용자의 수입과 재산, 향후 수입 전망과 과거 금융거래 내역 등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가 다양해지면 금융회사는 정확히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가 대출자 능력 이상으로 대출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신용도가 정확히 평가되어 대출한도와 금리 다양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정보활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용평가모형 가운데 전문가 판단모형이 가장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신용평점모형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전문가판단모형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불량자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현실에 맞는 상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개인 신용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신용에 대한 사회교육 실시
개인들이 신용이 중요한 개인 자산(資産)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확산이 필요한데, 신용을 지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신용을 잃으면 신용으로 얻을 이익의 몇 배의 경제력 손실을 보게 되는 신용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교육 및 신용교육 강화,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기부터 신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용관리의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인에 대한 신용교육 및 신용관리도 강화하여 신용불량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신용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 신용담당기구를 통한 성인의 신용관리 교육도 강화하여, 선진 신용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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