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해킹
2.바이러스
3.개인정보 침해
4.전자상거래 사기
5.사이버 명예훼손
6.불법복제 및 음란물 유포
7. 위법·유해사이트

결론

본문내용

이트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헤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위법사이트로는 자살·해결사·도박 등의 유해사이트가 있으며 이 유해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데다가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운영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구 분
총 계
자 살
청부살인 해 결 사
마 약
의약품
총 기 폭발물
음 란
기 타
계
1,907
8
6
3
110
1,421
359
폐 쇄
1,656
8
1
1
4
1,373
265
관 찰
251
0
5
2
106
48
90
경찰청 유해사이트 조치현황(2003 1. 1 ∼ 4. 30)
-기타는 도박, 가출·자퇴조장, 병역면제, 대포차 판매, 유흥업소 소개, 문신시술알선, 도둑, 변태, 불법복제, 해킹 등
사례로는 서바이벌 판매 사이트에 전시하던 모의총포 5점이 총포화약기술 안전협회 검토 결과, 실제 총과 식별이 불가능하고 탄환의 탄속 및 관통력이 모의총포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범조에 악용될 소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을 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이버 범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을 가장 급한 것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범죄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조금 더 늦게 전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야한다. 범죄대응에 있어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는 발생하는 순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비밀자료의 유출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폐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컴퓨터시스템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사용자의 비밀이 노출되는 위험에 빠지고 이를 발견하기 또한 어려운 일이므로 예방을 조치가 가장 경제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없지만 경찰권과 형벌권은 그 나라의 주권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국경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침투해오는 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법적 조치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는 예방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고 본다.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물리적인 보안, 논리적 보안, 인적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보안대책은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대학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전산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어떤 기관이든지 컴퓨터시스템의 붕괴는 기관 자체의 붕괴와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규제할 어려 법령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듯이 사이버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 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암호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계
무직
학생
회사원
IT전문직
자영업
전문직(의사등)
기타
2000년
2,190
465
601
203
18
477
43
383
2001년
5,052
1,398
2,039
735
76
404
47
353
2002년
21,817
6,763
6,598
2,876
283
2,129
415
2,753
2003년 7월
17,866
6,764
5,122
2,001
99
1,474
203
2,203
-직업별 사이버 범죄 현황-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2000년
2,190
675
665
404
135
49
262
2001년
5,052
2,193
1,661
777
242
87
92
2002년
21,817
8,205
6,876
3,743
1,881
563
549
2003년 7월
17,866
6,222
6,621
3,126
1,304
344
249
-연령별 사이버 범죄 현황-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우리로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IT 최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사이버 범죄에 관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아직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서 IT 최강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될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 범죄,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 불법 위법,   사이버 개인정보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