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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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현대 재정학자들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공채부담의 장래 세대 전가론이 타당하다면, 공채의 이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이익설에 의한 공공지출의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즉 정부지출 중 경상지출과 같이 지출의 이익이 지출 시점의 사람들에게 전부 귀착되는 정부지출의 재원은 조세로 조달함으로써 그 지출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현세대 사람에게 그 부담을 귀착시킨다. 그리고 정부의 자본적 지출과 같이 그 이익이 현세대와 장래세대에게 공히 귀착되는 정부지출의 재원은 공채로 조달함으로써 그 공채원리금 상환의 분할을 통하여 그 정부지출에서 이익을 누리는 현세대와 장래세대의 부담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공채와 국가채무의 크기
국가의 채무는 장부상의 국채의 총량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크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변동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부채: 잘 알려진 대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고정소득이나 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부채도 역시 줄어든다.
이자율과 부채: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 론
개혁이 나라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경제분야의 변화는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이 시작되는 제도인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발전의 전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로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방정부의 공채발행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장기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공채관리 정책보다는 장기에 걸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채발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공채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전 경제안정의 관점에서는 공채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발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어 왔다. 그러나 유효수요의 확대에 의한 고용의 증대가 주요한 재정정책의 목적으로 됨에 이르러 비로소 공채는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 저 사고방식에 의한 공채의 긍정은 불완전고용을 전재로 한 것이어서 다시 완전고용이 성립되면 공채의 발행은 부정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채발행의 적극적 지분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경제 안정적 측면에서의 공채긍정론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고용 하에 있어서도 공책의 발행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경제가 인플레이적 경향이 있으면 공채의 발행과 금융긴축정책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공채의 주요한 두 목표가 대립한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 이점에 공채의 발행과 금융정책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금융정책 하에 정부지출과 과세수준을 결정하고 그러한 연후에 공채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순리이다. 반면에,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이 재정에 의하여 동시에 달성할 경우에는 먼저 정부지출과 공채 발행액을 결정하고 그후에 과세수준이나 적절한 금융정책을 결정 하는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혼란기를 거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국채의 발행과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을 들여왔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외견상으로 공채의 이용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공채제도,   공채의 특징,   공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