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불평등 사례분석 -호주제에 대하여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키워드

호주제,   성불평등,   이혼가정,   가족,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