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소기업 5대 이슈

목차

인력난 : '구직난 속 높은 청년 실업률의 아이러니'

중국경제의 부상 : '대중국 기회와 위기 상존, 경합관계 심화'

근로시간단축 : '업종별·구모별 특수성 반영, 단계적 실시 바람직'

벤처산업 위기론과 재도약 : '대박의 꿈? 기업가 정신 상실'

제조물책임(PL)법 시 : '안정성 가이드라인 설정, 업계 공동 대응해야'

본문내용

라인이 준비되지 못했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PL법에 대응할 만한 인력과 자금이 모자라는 등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였지만 실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PL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PL법에 대한 대응으로 제품의 안전성과는 거리가 먼 PL보험의 가입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하고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업종별로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소기업,   인력난,   근로시간단축,   벤처산업,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