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에 대한 경제적 평가 : 국민 인식과 가치와 연관하여(An Economic Assessment of USFK :

소개글

주한 미군에 대한 경제적 평가 : 국민 인식과 가치와 연관하여(An Economic Assessment of USFK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순 서>
1.Abstract(초록)
2.Introduction
3.Value of USFK (주한미군의 가치)
4.Contingent Valuation Method
5.Public Perception and Policy Coordination
6.Public Perception in Korea
7.반미감정 분석틀(수요,공급)
8. 국민 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부정적으로 즉 -로 생각한다면 V는 -가 될 수밖에 없음.
반대로 외부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한미군에 호의적인 사람은 V를 크게 생각할 것임. 이러한 성향은 정보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음
(반미감정의 공급) 반미감정의 메인 소스는 정부와 정치가들, NGO들, 그리고 뉴스미디어임
이 부분에서는 반미감정에 대한 정보제공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반미감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아봄
(정부, 정치가들) 한국 정부와 정치가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북한과 관계된 반미감정을 중요시하고 있음
전략적으로 관점은 다를지라도 모든 정치가들은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함
집권당은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실제적이든 이상적이든 간에 발전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양보없는 협상이 북한정책에 핵심이기 때문에 남한의 원조를 북한이 받을만한지 북한의 상태를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협력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런 정보제공은 미국의 강경정책, 북한에 대한 악마화 정책에 배치된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전도시킬 수 있다.
만약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가 시장에 제공된다면, 균형 측면에서 반미감정에 대한 정보가 증가한다.
한국의 주요 정치가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반미주의자들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미감정의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된다.
(NGOs) 최근 몇 년동안 한국에서 NGO들은 수적으로나 영향력면에서 급성장하였다.
NGO들은 목표나 활동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지만 주 구성원이 젊고 북한에 대해 진보적이고 동정적인 사람들이다.
많은 NGO를 이끄는 사람들은 반미감정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던 80년대, 90년대 초반 과격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은 덜 과격해졌지만 아직도 반미감정에 뿌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관계된 사고가 발생할때면 항상 그들은 가장 앞에서서 행동한다.
NGO의 급성장은 공개와 공공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규모로 옳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NGO들 사이에서의 정보 공개를 위한 경쟁은 그것들이 주한미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하더라도 반미감정 정보에 공급자로서 시장의 참여한다.
NEWS MEDIA 한국의 대중매체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편향되는 경향이있다. Mullainathan and Shleifer는 가장 일반적인 대중매체의 편향성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함. 뉴스는 가끔 오너나 지배자를 이념적인 면에서 즐겁게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 . 뉴스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의 잇점은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임
1990년대 까지 한국의 신문산업은 보수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 90년대 후반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이 시장에 진입함. 이때부터 처음으로 반미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가 신문을 통해 유포될 수 있었음.
나아가 한국의 넓게 퍼진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 온라인 신문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정보의 흐름 및 교환은 매우 효율적으로 발전하였음
국민 인식의 변화
반미감정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보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 고려 해보자.
2000-2002년 시기의 반미감정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 때는 수요와 공급의 두 부문에서 동시에 반미감정의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균형 수준이 증가, 2002년에 역사적으로 피크에 달했었음
그렇다면 2003년의 반미감정 감소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여 반비감정 정보 공급이 감소되었음.
사실 노 대통령의 대선당시 지지계층은 북한과의 협조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젊은 계층이었으나, 대통령은 지지계층에 반하여 북한을 다룰수 있는 상호주의,교환주의쪽으로 행동했음
그 결과 전 정부와 반대로 현재의 정치가들은 북한에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음
이것은 반미감정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음
수요측면을 보면, 미국은 정책적으로 아직 ‘일방적인’모습을 갖고 있음.. 반면 pN은 최근 몇 개월동안 변화가 있었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등 더욱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 이런 행동은 pN을 증가 시킴,,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치(V)는 상승함. 반미감정의 수요가 감소된 것임. 그리고 2003년 현재까지 반미감정의 수요를 증가시킬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앞의 분석틀은 향후 사태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함. 투명한 정책 적용은 사고에 의해 반미감정이 증가되는 수요의 장기화를 막아주며, 잘 처리되거나 아예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부대내에 여중생 사망에 대한 공개된 기념관등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한다면 상호관계 변수 r이 증가하여 결국 V가 증가하게 될 것임, 소파 개정에 대한 대화가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인다면 역시 r과 V가 증가할 것임.
결국 r은 하나의 정책변수가 되어 한국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한미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d나 pN에 대해서는 달라진다. 부시행정부는 계속해서 ‘일방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노선을 추구하여 d를 높게 하고 V를 하락시키는 압력을 유지할 것임
pN은 북한이 계속 공세적인 허풍을 유지하는 한 V에 대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saturated(포화상태)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공급측면에서 어떤 격랑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음
그래서 ‘만약’ 미국과 북한과의 핵 관련 고착상태가 지속된다면 주한미군이 가치와 반미감정의 수준은 오늘날과 같이 그상태로 머무를 것임
물론 이것은 가정법내에서의 분석임(that is, of course, a gian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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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평가,   외교안보정책,   매스미디어,   N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