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계

목차

Ⅰ 공기업의 현황

Ⅱ 공기업 회계관련 규정과 감사제도

Ⅲ 공기업 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본문내용

가도 사실상 감사를 받기 이전의 결산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경영공시와 경영평가가 감사받기 이전의 결산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위험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1999)가 실시한 3개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의 경영진단결과를 보더라도 세 기관의 회계처리가 재무정보의 적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이것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므로 공기업의 경영공시제도가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도 결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장계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영계약도 사장의 경영실적평가를 기초로 이행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11개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그 자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므로 모회사가 작성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결산지도 및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대체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기업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예상된다. 첫째, 현재 공기업의 경영공시 제도하에서 공시되고 있는 회계정보는 감사를 필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정보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시성 있는 외부감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경영공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기업의 활동과 거래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간의 거래나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 등은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거래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결산승인 이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승인된 결산서를 전제로 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제도나 경영계약제의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기업의 자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모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모회사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게된다면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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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기업,   회계감사,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