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우리 역사 속의 호주제도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 민법제정시
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문제점
4) 호주제 피해 사례
 처의 부가(夫家)입적
 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
 남아선호의식에 기인한 성비불균형
 자의 부가입적(父家入籍)제도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
 혼인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 미혼모 권리보호 미흡
 부성강제(父姓强制)로 인한 부부차별, 자녀의 고통문제
 강요된 호주부담
5) 호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6) 외국의 가족제도
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 중국의 호구등기
 대만의 호장제
 독일의 가족부
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7) 호주제 폐지 후 개정 방향
8) 호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3.결론

*참고 싸이트 및 문헌

본문내용

을 준비중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한부모가족·비혼모가족·입양가족·재혼가족·부부가족 등을 비정상가족으로 보고 낙인찍는 것은 가족을 ‘내 자식, 내 조상’만으로 보는 혈연중심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원은 “혈연중심적 가족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낡은 편견에 따른 것으로, 관계성과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이를 위해 다앙한 형태의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겨레 2004/9/22> http://news.empas.com/show.tsp/20040922n09705/?s=119&e=297
3.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변화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폐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의 주인인 ‘가’에 속해있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호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는 호주제에 대한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통해서 호주제를 접했는데 나는 단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호적에 자식의 이름을 올리더라도 친자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내용이 다 인줄 알았는데 그것 말고도 호주제로 인한 잘못된 점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호주제의 폐지론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물론 호주제 폐지론자 중에 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처럼 호주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오랜 시절부터 가부장제 사회로써 남성우월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사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다가오는 추석을 보더라도 제사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성이지만 막상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성은 뒤에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80살의 할머니의 호주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손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는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만약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다며 엄마를 제쳐두고 18살인 내 동생이 우리 집의 호주가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제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호주제폐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호주제가 정말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몇 백년동안 뿌리 깊게 박혀 온 전통 아닌 전통이 쉽게 변할지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 한다
나는 호주제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엄마의 호적이 아닌 아빠의 호적에 자식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다룬 내용이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듯이 부를 모를 경우 엄마의 호적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친자확인이 되면 당연하다 듯이 아빠의 호적에 이름이 올릴 수 있는 제도. 이것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작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3건으로 OECD국가 중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나라. 이처럼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체가족이나 새롭게 구성되는 가족이 많다는 뜻이다.
부자동성(父子同姓)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에서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르고 이복형제·자매간에 성이 다른 재혼가정은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쫌 지난 일이지만 뉴스에서 봤던 사건을 하나 애기 하자면 아이를 잃어 버렸다고 미아 신청을 해놓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허위 사실로써 아이의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새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키고자 허위 실종신고를 했던 사건을 접했는데 새 남편과 같은 성을 가지게 하기 위래서 허위 신고를 하고 아이의 주민등록증을 말소 시켜 출생신고를 다시 한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이처럼 호주제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라도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변화 되어야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닌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이 모두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써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 되어야 하며 호주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법들과 인식 등을 고쳐야하는 어려운 점도 물론 있지만 호주제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를 위해서 또 호주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잘못된 사상들이 조금씩 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참고 싸이트 및 참고 문헌
http://www.no-hoju.or.kr/what/02_M02_hoju01.asp
http://law.konkuk.ac.kr/%7Edelsa/material_journal/19/min19-6.hwp
http://www.tjwomen.or.kr/technote/read.cgi?board=호주제관련자료실&y_number=0&nnew=2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www.thinklaw.co.kr/pcnbbs/files/20030121194758-0301.hwp
http://www.no-hoju.or.kr/index.asp (호주제폐지 관련 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www.root.or.kr/ (양계혈통)
네이버 지식 검색 및 백과 사전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호주제도 무엇이 문제 인가>

키워드

호주제,   호주,   가부장제,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