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에 대한 제시

목차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2.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주요골자

4.피해사례

5.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본문내용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19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위에서 설명한 기본가족별 또는 핵가족별 편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되고,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녀의 성(姓)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알고 있는 한에는 반드시 부(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재혼가정이나 미혼 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2.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주요골자
4.피해사례
5.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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