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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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흑자부도, 노숙자, 퇴출, 귀농 등 'IMF 관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의 화려한 이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역(逆)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역세계화'의 세상이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세계화의 동일한 조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란 단지 상상의 공동체일 뿐 내용적으로는 심히 이질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역세계화'의 현실 앞에서는 그 동안 세계화와 국제화를 주창하던 전도사들의 목소리는 옛날의 무게를 잃어버렸다.
4. 국제 정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대북 포용정책은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표명한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이러한 3대 원칙은 국민의 정부의 변화론적 대북 인식에 기초해 있다. 즉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억지와 봉쇄를 통해 그 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붕괴론과는 달리, 북한은 식량 에너지난 등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금방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강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추구가 바람직하고 현실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을 도와주어 체제위기를 넘기게 하고, 남한이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어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론적 대북 인식관에 입각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세력의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남북관계 일각에서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 남북경협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협은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사안부터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 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촹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중 가장 성과가 있는 분야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도발과 비타협적인 북한의 반응은 외형상 대북 포용정책의 가시적 효과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탈의 반복은 기본적으로 체제적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북한의 생존전략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제적 고립감과 국내 경제적 붕괴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생존전략으로 경제 및 사회 부문에 있어서 남한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서는 부담스러운 남한을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체제 승인과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통미봉남정책(通美封南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를 자국의 최우선적인 안보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발효의 최종시한인 6월 12일 하루전인 6월 11일에 있었던 양국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진전의 신호탄이자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간의 다양한 주제에 걸친 협상의 서곡이었다. 더욱이 94년 10월에 있었던 북미 합의문 서명은 북미 양자회담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양국간의 협상 주제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실제로 북미 합의문 서명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미국은 수 십차례에 걸친 양자 접촉과 다자회담, 그리고 비공식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북미 회담은 또한 회담주제의 다양화를 가져 왔다. 핵, 미사일, 지하시설, 식량지원, 경제제재해제, 테러국지정해제, 중유제공, 4자회담, 유해 공동발국작업, 연락사무소 등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올려졌다. 비록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이처럼 논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상황이 호전될 경우 양국관계 전반이 협상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북미 합의문 서명이 갖는 함축성은 양국간의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을 지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북미 양국관계 전반이 협상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왔고, 대북 포용정책에 탄력성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미간의 활발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스런 접촉은 한미 양국의 대북 포용정책상의 미묘한 균열을 야기시켰다. 나아가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제화를 고착시켜 남북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8개월동안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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