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립

소개글

공무원중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2.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다른 나라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
5.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법규를 중심으로)과 당위성
6. 정치적 중립의 확립 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태가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공무원은 오로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 욕구보다 훨씬 커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 보장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은 아니고 미국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정관유착(政官癒着)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6. 정치적 중립의 확립 방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들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측면을 들 수 있다.
1) 의식적 측면
공무원과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은 민주행정의 사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에 걸맞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2) 정치 여건적 측면
정치적 중립의 실현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민주적 정치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의 각 하위부문이 균형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②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을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거제도 등 기본적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정당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이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정착되어야 한다.
3) 제도적 확립 방안
①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독립적 위원회형의 조직
형태가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합의제형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실질적인 실적주의의 정착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요청된다.
③ 공무원 단체는 실적제도의 보호와 확립을 통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단체는 정치권력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라도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7. 참고 문헌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2002. 법문사.
유민봉,'한국 인사행정론', 2002. 박영사.
김중양,'한국 인사행정론', 2002. 법문사.
김재기,'최신 인사행정론', 2002. 형설출판사.
김중규,'뉴 패러다임 행정학', 2000. 성지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현 상황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002. 행정포커스.
오석홍, '공무원 정치중립, 왜 필요한가?', 199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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