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취업, 금융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과제

소개글

창업, 취업, 금융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업분야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시 통신판매를 할 경우, 규제 완화를 해야함

2. 취업분야
기업체의 신규직원 모집시 나이의 규제 사항에 대한 완화 요구

3. 금융분야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대금 연체 관련,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초래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본문내용

조건으로서 계약 당사자(채무자 본인)이외에 1인을 보증인으로 두게 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대환대출의 연체시, 채무자 당사자 이외에 보증인에 대한 피해(강력한 추심, 독촉, 압류등의 위협의 대상)가 막대한 상황임.
◆ 개선방안
카드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할 시 기존에 채무자 이외에 1인 보증인을 요구하게끔 하던 카드사들의 규제에서 보증인을 입보하지 않고 대환대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신용카드사에 대한 운영상의 시정을 요구해야함.
◆ 기대효과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보증인으로 내새웠던 채무자들은 대환대출 계약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보증 채무로 인하여 일순간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자살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국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를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시중은행의 규제사례 - 통장 개설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설을 해야하는 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통장을 개설할 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참을 해야만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중 은행의 정책은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글을 쓰는데 불편함이 많은 60세 이상 노인(문맹자 포함)들이나 은행 이용에 서투른 아이들의 경우 꼭 본인이 통장을 개설을 해야한다는 규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금융이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완화되어야할 규제항목에 포함이 된다.
◆ 개선방안
통장개설시 가족이 대리로 개설할 수 있도록 대리인 개설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즉, 가족 중 1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 등본)를 지참하고 통장개설자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통장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중 은행에 규제 완화를 촉구해야한다.
◆ 기대효과
대리인 출석만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므로,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통장 개설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의 금융 이용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합리화될 것이다. 더불어 은행 이용의 간편화 및 편리함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 및 가정의 은행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시중 은행의 수신고도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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