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2. 국민연금정책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례분석
1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현황
2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정책 관련 집단의 요인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법의 쟁점과 각계의 반응
1. 국민연금법의 쟁점
2. 각계의 반응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 자유 가입제 도입
2. 국민연금 자유 탈퇴제 도입
3. 소득신고의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Ⅵ .결론

본문내용

실력이 있으면 민간부분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므로 경쟁력을 갖게 되고, 내고 싶은 국민만 자유롭게 낼 수 있으므로 순응확보를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연금 자유탈퇴제도 도입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모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가입하면 이민, 장애자, 기타 등 특수한 상황에만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연령이 되지 않는 가입자들은 아무리 필요한 상황이라도 수급대상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모순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저축의 일종이라는 인식강한데도 정작 필요한 때에는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순응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상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 여건에 의한 자유로운 탈퇴를 허락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소득신고의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현재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이 각기 나름대로 소득조사를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연계도 없어서 조사의 정확성 결여 및 행정의 비효율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개선방향 으로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조사 및 징수 등의 업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세청의 소득포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과감한 세정개혁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한 실례로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이 자영자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이나 국세청의 세금 파악 정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정도가 정확성을 띠지 못하며 기관별로 주관성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득 능력 파악만을 전담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재 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 조사 및 체납 독촉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인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일부의 외부 전문가 및 행정 관료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이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둠으로써 조사의 비효율을 낮추어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관에 따른 자의적 소득 신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낮은 출산율로 노후생활대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한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어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연금에 가입하여 편안한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여야 할 국민연금정책에는 처음부터 ‘저부담 고급여’구조 속에서 기금고갈의 위험이 내포되어 수혜불안감을 가중시켜 불응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법의 계속적인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신까지 사게 되었다. 또한 집행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납부 등급을 설정해놓지 못하여 자영업자 등의 소득하향신고 및 미납부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집행 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의 이해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대상집단에게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힐 수는 없기에 본조는 앞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연금정책을 계속해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금을 불신하지 않도록 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정책 유지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히 민간에의 이양 및 다른 대안으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및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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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200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배범준(1999)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점과 개선과제』.KDI정책포럼
조윤화(2005) 「국민연금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 연구」카톨릭대학교
사이트
보건복지부
다큐[국민연금위기 공식 홈페이지] http://www.npsreform.com
안티 국민연금 http://antinpc.com/
반대! 국민연금 http://antinpc.liso.net/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네이버뉴스(2006). http://news.naver.com/news
P&C 정책개발원 http://www.pncreport.com
기타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3):『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국민연금관리공단홍보실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언론이 본 국민연금 모음 : 기사모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 알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2002년 연구과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향연구 2002.12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오마이뉴스 "국민연금 반대" 광화문서 첫 촛불집회 김영균기자 2004-05-29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2. 국민연금정책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례분석
1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현황
2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정책 관련 집단의 요인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법의 쟁점과 각계의 반응
1. 국민연금법의 쟁점
2. 각계의 반응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 자유 가입제 도입
2. 국민연금 자유 탈퇴제 도입
3. 소득신고의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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