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목차

1. 국기법현황
1) 제정추진경과
(1) 추진경과
2) 제정의의
3) 제정목적
4) 사업정의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의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7) 용어정의
8) 급여종류
9) 사업방법 및 신청절차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II) 수급자 선정기준
(1)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2)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3) 재산기준의 시가적용
(4) 주거면적 기준 신설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 강화
(5)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권자로 미선정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3) 자활지원사업상의 문제점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3.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본문내용

중요 한 관건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근로 소득공제는 국기법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의 공제율이 다른 소득의 공제율보다 오히려 높아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 의료 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그 만큼의 최저 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는 학용품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올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국기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 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 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국기법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계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수가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일반 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 대상자의 정호가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절실하다. 자활프로그램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활프로그램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의 자활프로그램으로는 노동사무 소 등을 통한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등 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수급권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급권자의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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