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3 장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제 4 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 및 현황

제 5 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가축사육장 등을 설치케 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자립생계를 꾸려 나가도록 하며, 도시지역일 경우는 이러한 자립생계를 꾸려 나가도록 하며, 도시지역일 경우는 이러한 자립생계 불능노인을 대상집단으로 노인 공동작업장 또는 사업단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들에게 적정직업을 부여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다.
제 4절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인 거택보호 서비스 시설 보호 서비스 중 어느 방법이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 시설부호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해체시키는 역기능을 하며 수용보호되는 노인에게 개인적 통제와 선택의 감소, 무력과 절망을 가져다 주며 건강, 행동, 감정의 급격한 황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적으로 시설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이 서비스는 주로 가정 밖의 시설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서비스의 내용들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요원호노인대책(노인가정봉사원의 파견, 일상생활용구의 급부, 재택노인 단기보호사업 등) , 사는 보람대책(노인클럽,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 조성사업 등), 노인을 위한 밝은 거리추진사업 등의
) 이재환, 前揭書, 81-88쪽.
거택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간본연의 욕구, 노령인구의 증대, 가족기능의 사회화, 경제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및 시설보호의 한게성 등이 제기되고 인식됨으로써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거택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거택보호는 생계비의 원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주와 관계된 전반적인 서비스와 아울러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 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제 1절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과거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아동존중, 개인의 자유확대 및 평등핵가족화 등 급속히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諸사회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저하, 노인체력저하 등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서 장차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화 요구수요의 증대에 의해서 인근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0년대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그 동안 외면당해 왔던 사회적 위약계층, 즉 노인, 장애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등에 대한 생활향상 내지는 재활을 도모하는 복지시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든가 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에 대한 방향정립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그 대상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제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노인문제의 원인을 취업문제 및 정년제 , 인구의 노령화, 핵가 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저락 그리고 산업화 및 도시화를 들었다.
둘째,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고 고찰이다.
즉, 수입절감,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들 수 있다.
셋째,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즉,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현황을 네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것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 프로그램, 주택보장 프로그램,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넷째,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서 살펴 본 현황과 연결시 켜 똑같이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즉,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의 개선, 의료보장제의 개선, 노인주택정책의 확 충보강,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고찰에 의해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사회학 및 노인복지에 관한 국내외문헌과 先行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노인복지에 관한 개괄적인 안목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및 그 전망을 제시한다는 취지였기에 이 연구가 내포하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복지사회의 설정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실현가능성이나 기대를 예정하는데 불과하고 당장의 문제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험적·실증적인 연구가 못되고 이념적·규범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이다. 즉 이 연구가 노인문제의 일반적인 고찰로써 경험적·실증적인 조사방법을 병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노인의 문제는 개별적이고 주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데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즉 이 연구가 때로는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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