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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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 활력지의 개념과 낙후지역
1.신활력지역이란?
2. 기존제도에 의한 낙후지역
3. 현 정부의 「新 활력지역⌋ 선정
4. 낙후지역의 현황
5. 낙후지역의 문제점

2. 낙후지역 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낙후지역 정책의 추진 현황
2.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의 문제점

3. 현 정부의 [新 활력지역] 발전구상
1. 낙후지역의 새로운 기회
2. 현 정부의『新 활력지역』 정책비전
3.『新 활력지역』정책과제

4. 정책과제 실행방안
1.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2.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확충
3. 1차, 2차, 3차산업의 융합
4. 農都상생을 위한 5都2村 활성화
5.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

5.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1. 정책추진체계 개편
2.『新 활력지역』재정지원

6. 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1. 질적인 변화
2. 계량적 변화목표

본문내용

- 산림욕, 래프팅, 낚시 등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ㅇ 주요 관광지의 홍보·마케팅 지원
- 대중매체, 관광공사,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우수사례는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소개
도시주민의 농산어촌 주거 지원
ㅇ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 수요파악 후 지자체가 토지매입 알선, 농지전용 등 행정적 지원
- 건축은 수요자가, 지자체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 먼저 대규모로 조성한 후 미분양 사태 발생 등 방지
ㅇ 은퇴농장 조성
- 적정규모(20호 수준)의 주거단지와 함께 세대 당 50~1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
- 토지매입, 건축은 수요자가, 진입로 및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원
ㅇ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 농촌주택 구입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농협 등)
- 농촌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 등
5都2村 성공사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농촌마을
경기도 양평군 청운향토마을 : 녹색농촌체험
5.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
농산어촌의 교육서비스 향상
ㅇ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등학교 육성
- 군단위로 1개 고교 선정, 자율학교로 지정(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등 자율권 부여)
- 학교별 기숙사 완비, 장학금 지원
- 도서관 확충, E-learning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ㅇ 소규모학교의 통합을 통한 규모 적정화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및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 증가
-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
- 통합학교의 시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지원
* 시범지역 : 전남 곡성군(26교 2분교 14교)
ㅇ 농산어촌 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 등 시행
-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근무의욕과 사기증진
- 농산어촌 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택지원
ㅇ 농산어촌 근무 교사양성 지원
- 교육감 추천을 통해 해당지역 소재 고교졸업예정자의 해당지역 교대 별도전형 입학지원
- 2급 정교사(중등, 유치원, 특수)자격증 소지자는 편입지원
- 장학금 지급, 졸업 후 당해지역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 추진
농산어촌의 의료복지 및 응급서비스체계 구축
(농산어촌 주민은 물론 도시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
ㅇ 응급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응급전담의사의 인건비 보조
ㅇ 주요도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화
- 거점 병원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순회 진료서비스 실시
- 보건소의 e-Health 센터화로 산간, 벽지까지 진료혜택 확대
ㅇ 이동도서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이동 목욕탕 운영
ㅇ 원거리 거주 학생대상 무료 통학버스 운영
ㅇ 긴급사고(119), 자동차정비 등의 서비스제공 시스템 구축 등
5.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1. 정책추진체계 개편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효과성 제고)
(1) 단기적 개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 부처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
- 공동기획, 조정을 통하여 사업간 연계방안 협의
- 사업의 통합 및 전문화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업의 기획·조정 추진
ㅇ 광역지자체 :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따라 시도와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으로 사업을 기 획·조정
ㅇ 기초지자체 : 시군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과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으 로 사업을 기획·조정
(2) 중·장기적 개선방안
부처내 낙후지역 사업의 단일화
ㅇ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ㅇ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특화
부처간 특화된 사업의 역할분담 체계 마련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처별 낙후지역의 지정기준을 단일 화,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고 분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성을 제고
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각종 낙후지역 관련사업의 통일적 체계화
ㅇ 중앙부처 시·도 시·군 담당조직의 유기적 체계화
2.『新 활력지역』재정지원
(낙후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재정지원 시행이 필요)
(1)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 내용
13개 부처, 154개 사업.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복지부 등 주관. 총 5조 200억원 지원('04년)
(2)「新 활력지역」에 대한 신규 재정지원
지원대상
ㅇ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군
ㅇ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3년마다 재선정 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정대상을 축소
- 지정된 지역은 최대 3번까지만 지원토록 제한하고, 조기졸업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지원규모
ㅇ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선정된 시·군에 지원
ㅇ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는 방안 검토
지원방법
ㅇ 낙후지역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재정력 보완(자주재 원 확충효과)
- 확충되는 자주재원은「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 에 따라 사용토록 유도
-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과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 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ㅇ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신규지원(지역혁신계정)
6. 新 활력지역의 미래상
(낙후지역을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도 살지 못할 정도의 버려진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 낙후지역이 주민들과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불필요한 땅이 아닌 도시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땅으로 변화)
1. 질적인 변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으로 변화
2. 계량적 변화목표
(1)인구구성의 변화
2003년 쇠퇴형에서 2013년 생산연령의 회복으로 회복형, 2023년 인구구조의 안정화로 안정형으로 변화노력
(2)소득 및 재정력의 변화
2023년 까지 도시가구의 소득의 90%까지 상향조정의 노력

키워드

신활력지,   낙후지역,   5도2촌,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