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향후 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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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지역주의의 정의 및 대두배경 1
2. 지역주의의 목적 2
3. 지역주의의 형태 및 지역통합의 효과 2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3
5. 지역주의 정책의 예 4

Ⅱ. 본론 7
1.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7
2.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추진 현황 8
3.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사례 9
(1)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9
(2)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12
(3) 미ㆍ싱가포르 FTA 14
(4) 미ㆍ칠레 FTA 16
(5) 미ㆍ호주 FTA 17
(6) 미ㆍ이스라엘 FTA 18
(7) 미ㆍ요르단 FTA 19
4. 한국-미국 FTA의 가능성과 분석 19

Ⅲ. 결론 26
1. 미국 지역주의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26
2. 한국의 대응 방안 27
3. 시사점 29

참고자료 31

본문내용

산업(철강, 금속, 기계류)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일체가 되어 현재 추진중인 기술개발, 기계류, 부품국산화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EU 통합, 북미 NAFTA 추진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생산성, 품질제고, 신상품 개발 면에서 종합적인 우리상품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와 임금안정 등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5) 효과적인 수출전략 수립운용
먼저 북미, EU등 우리의 주력시장에서 보호주의 강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출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자체브랜드 부착상품을 내세워 브랜드 성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시장세분화전략 추진과 함께 디자인 홍보, 애프터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측면의 차별화 전략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병행하여 수출품목과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당분간 선진국 시장의 보호주의화 경향이 계속된다고 볼 때, 종래의 내구성소비재 품목위주의 선진국 의존형 수출구조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ASEAN, 중국, 동구 등 잠재적 신흥공업국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 중간재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수출의 장기적 확대기반을 새로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산업토대를 확고히 갖추게 될 것이다.
3. 시사점
양자간 또는 소지역만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293건이나 되며 그 중 208건이 발효(WTO 2004.6)되었다.
<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무역비중 및 자뮤무역지대의 역내 무역비중 >
국가 및 지역
체결 대상국가
FTA역내 수출비중
FTA역내 교역비중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55.5
46.3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61.9
61.4
ASEAN
브루네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3.5
23.1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17
18.1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37.4
33.4
일본
싱가포르
3.6
2.7
싱가포르
ASEAN, 뉴질랜드,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8
27.5
멕시코
NAFTA, EU, EFTA, 이스라엘,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95.9
89.8
칠레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볼리비아,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EU
45.9
49.5
*교역량은 2001년 기준 *FTA 체결은 2003년 4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세계경제구조의 지역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내 무역 규모는 계속 성장하여 지역 외 무역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의 확산은 역내 교역을 증대시키게 되는 바, WTO에 의하면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국과의 교역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양자간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칠레 FTA나 한국-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비교적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해 “경쟁적 자유화”라는 전략을 내세워 WTO 다자간 협상과 FTA 체결을 병행하고 있다. 그중 미국 주도의 지역 공동체 형성의 확대가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통해 조화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유도할 것인지, 두 번의 세계대전사이에 팽배했던 배타적 지역 협력체로 귀착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수립을 기초로 권역을 확보해 나가려는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이 미국 중심의 배타적 무역권역의 형성으로 귀착된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차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한국의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미국 중심의 지역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되어져야만 한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정순태, "지역주의의 새로운 전개와 다자간 세계무역체제" 1999
정인교, “미국 FTA 정책 전개와 시사점” 1998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1997 통상법률, 2월호
한국무역협회 주간무역리뷰 "2004 세계 경제전망"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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