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

목차

Ⅰ. 서론
- 한국 전자정부의 배경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전반적인 이해
2. 한국의 전자정부
① 전자정부란
② 전자정부사업 추진 현황
③ 제공서비스
④ 수익원천
⑤ 비전 및 전망
3. 최근 언론상에 비친 전자정부의 모습
4. 전자정부의 문제점

Ⅲ. 결 론
- 앞으로 현 한국의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

< 참고자료 >
1. 한․미․영․일 4개국의 전자정부 수준
2. 전자정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은 정부개혁을 전담하는 기구 산하에 전자정부 전담기구를 설치
- 미국은 정부혁신과 예산을 총괄 조달하는 관리 예산처(OMB) 산하에 전자 정부국을 운영
- 한국은 대통령비서실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설치
영국과 일본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기구 산하에 전자정부전담기구 설치운영
- 영국은 국가정보화 추진전담조직인 OeE(Office of E-envoy)에서 국가정보화정책 및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
- 일본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 내에 ‘CIO연락회의’를 두어 부처간 정보화정책 조정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상위 정보화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
- 미국의 전자 정부법은 정부 내 전자정부 전담기구 설치, 전자정부기금 조성 등 사실상 전자정부관련 기본법 적 성격
- 한국의 전자 정부법은 문서감축 및 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법
<전자정부 특별법 제정국가 현황>
구분
법률명
제정년도
한국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2001. 3
미국
전자정부법
2002.12
영국과 일본은 전자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화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
* 일본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2000. 11)
* 영국 : 전자통신법(2000. 5)
▶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수준
▷ 4개 국가 모두 범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은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의 정부포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99)
-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비율에 있어서는 영국이 2002년말 현재 약 63%를 기록하여 선두국가로 평가
* 한국은 2003년초 총393개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신청 가능
- 일본은 각 개별 부처 및 정부기관별로 서비스를 구성하여 국민중심의 서비스제공 체제 부재
<4개국의 정부포털 서비스 운영 실태>
국가
정부포털
서비스 내용
한국
egov.go.kr
(2002. 11)
4,000여종의 민원정보 제공
393개 민원에 대한 전자적 민원처리 서비스
미국
firstgov.gov
(2000. 9)
3 dicks to government service
야후의 세계 50대 사이트에 포함
이용자수: 5백만명(2001)→2,800만명(2002)
영국
unkonline.gov.uk
(2001. 2)
357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2002년말, 63%)
접속 이용자 수: 44,065명(02.2)→311,182명(03.4)
일본
e-gov.go.jp
(2002. 7)
전 성청 홈페이지 정보 연계검색
개인/기업의 행정절차 등의 정보제공
▷ 미국, 영국 등은 CRM기법 및 다양한 접근채널을 통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
미국, 영국 등은 민간기업의 CRM기법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
<엑센추어사의 CRM 제공수준(2003)>
순위
1
2
3
4
국가
미국
호주
벨기에
영국
*한국: 조사대상 제외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대면서비스, DTV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
* 영국은 디지털 TV를 통해서도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추진 중
2. 전자정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 시의회가 추진한 인트라넷 기반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예를 보자. 이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적인 정보의 흐름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정보의 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설계와 현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줄여 양자간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ㆍ 정보 : 인트라넷은 의회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ㆍ 기술(Technology) :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구현하였다.
ㆍ 목적 : 프로젝트는 때때로 상원의원과 공무원의 정치적인 흥미 등을 충족시켜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ㆍ 기술력(Skill) : 인트라넷 개발자들은 셜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ㆍ 다른 자원 (시간과 비용) : 그 프로젝트는 특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 하 면서도 연차적으로 구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의회 업무처리를 광범위하면서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에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리더와 시민대표들을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장 중에 있다.
나. 실패사례
- 스웨덴의 한 자치단체는 3개의 하부구역 (예 : 시 산하의 구)을 관할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웹상 온라인 토론의 장을 개설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팀은 다음과 같은 전자정부설계와 조 직 현실의 차이에 봉착하게 되었다.
ㆍ 정보 : 본 프로젝트의 웹사이트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서비스, 공공시설, 그리고 행사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적인 정 보들을 포함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요구는 별 로 없었다.
ㆍ 프로세스 :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팀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계획 에 대하여 토론의 장(웹기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대 부분의 정치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비 공 식적이고, 직접적인 토론을 선호하여 활발한 참여가 없었다.
ㆍ 기술 : 그 설계는 시민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특히 생각하였던 수준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해 참여가 더욱 어려웠다.
ㆍ 관리조직 : 설계 상으로는 웹기반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도 가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웹마스터가 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휴가중일 때는 토론이나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전자정부설계와 조직현실의 차이가 이러한 전자정부 구축노력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었다. 거주자는 수만 명이지만, 지역 웹사이트의 일일 방문자수는 40회를 넘지 않았다. 토론의 방에도 참여한 사람은 연 수십 명에 불과하였고 지방 정치인들은 한 지역에 평균 한번 정도 토론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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