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제도(하이닉스반도체)

소개글

상계관세제도(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사건개요

III. 미국의 산업피해 판정요건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상계가능 보조금의 특성 및 범위의 판단
2.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위협에 대한 판정
3. 무역위원회 판정 결과의 종류

IV. 하이닉스 반도체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3. 국내산업 및 관련 당사자(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parties)
4. 보조금 지급판정
5. 실질적 피해

V. 평석

본문내용

이는 DRAM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DRAM 생산업자들에게 가격하락을 상쇄시키는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판정한다.
② 공급 관점에서의 분석 -- 비조사 대상 DRAM 및 DRAM module 상품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한국산 DRAM 및 DRAM module 상품의 수입은 조사기간 중에 증가하였다.
③ 수입량 -- 한국산 수입량은 국내소비 및 생산량 대비 절대량에서나 상대적으로도 증가하였으며, 국내소비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 45.8%에서 2001년 33.1%로, 그리고 2001년 중반 32.1%에서 2002년 중반 31.0%로 감소하였다.
위원회는 미국 내 소비 및 생산에 비추어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산의 실질적 규모는 상당수준이라 판단하였다.
④ 국내산업에의 영향 -- 한국산 상품은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였던 2001년과 2002년 중반에 대부분 저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PC OEM, 여타 OEM, non-OEM에 대한 국내산 및 한국산 가격은 1999년말부터 시작하여 조사기간 중 약 80%이상 하락하였다. 그리고 판매액 상실액 및 이익 상실액은 ***에 달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 동종 상품과 비교할 때, 한국산 수입품은 현저한 저가판매를 하였으며, 문제의 수입으로 인하여 현저한 가격저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한국산 DRAM상품 수입의 양적 증대 및 시장점유율 증대, 현저한 저가판매 및 가격 저하에의 영향에 대한 증거, 그리고 미국 내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여러 지표들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수입이 DRAM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V. 평석
1. ‘하이닉스 반도체사건’은 한국만이 피고가 된 케이스이다. 예비조사 결과, 수입량, 국내가격 및 국내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DRAM 상품만이 표적이 된 것은 Micron 사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Micron사는 하이닉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내부 자료를 많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의한 증거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상계관세 부과로 연결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혜택 160억 달러만이 쟁점이 되어 44.71%의 보조금률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삼성전자(0.04%)는 금융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계관세 적용을 면제받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1995년 1월 1일 발효)에 참여하였으며, “보조금협정 국가”(Subsidies Agreement Country)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이 통상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가능성으로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상계관세를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
2. 미국의 경우 매우 철저한 자료 수집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 이의 제기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설명 등이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제도적 강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수출보조금의 지급 또는 세제상의 혜택이 보조금의 핵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실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상의 혜택, 선도적 산업육성을 위한 무이자 대출, 선도 연구개발을 위한 매칭 펀드의 지원 등이 주요 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금융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 정부는 이제 통상마찰 방지 차원에서 이들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즉, 통상마찰을 줄이는 범위내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한 묘안을 찾을 시점이다.
이번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이닉스의 경우, 하이닉스와 합병을 시도했던 Micron사가 하이닉스 장부에서 추출한 정확한 자료가 미국 상무부의 긍정적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기업에 매각 또는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상마찰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한 해외매각에는 협상 전에 그 원인을 찾아 완화시킨 후에 협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부실기업의 구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시도할 때,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3.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한 상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이 상품의 자료를 누적 합산(cumulation)하고 있다. 즉, 제소한 시점이나 어느 특정 시점에서 피해 관련 수입 상품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다. 그 기간동안의 수입물량, 수입품의 증가분, 국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소비량 추세, 국내 기업의 재무 상태, 국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등을 누적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설ㅈ득력이 있다.
4. 미국의 경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고서는 미국 국내산업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세법(19 U.S.C. § 1677)은 수입물량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때는 미국내 생산활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첨예한 대립에는 항상 국내 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을 구획하는 것 역시 자국산업에 유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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