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내용을 제도별로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목차

1.문제제기
2.산업구제제도의개요
3.산업피해구제의 의의
4.대표적구제제도

본문내용

내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세이프가드조치 대상물품인 유제품은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단순히 혼합한 물품으로서 HSK 0404.90.0000, 1901.90.2000에 해당한다. 동 물품은 발효유, 가공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할 때 원유 및 분유를 대신하여 사용되며, 일명 모조분유 또는 혼합분유라 불리웁니다.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96년 5월 2일 EU,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원유 및 분유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96년 5월 17일 동 신청을 검토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96년 10월 23일 무역조사실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낙농가의 수가 감소하고 분유재고가 증가하였으며 낙농가를 대표하는 축협이 큰 폭의 경상손실을 입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96년 12월 2일 농림부장관에게 유제품에 대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농림부는 동 건의를 검토한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유제품 수입수량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수입수량제한 수준(쿼타)은 1차년도에 20,521톤으로 하고 매년 5.7%씩 쿼타를 증량시키는 내용의 유제품 수입수량제한조치를 97년 3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② 세이프가드의 성격
1)공정무역에 대한 국내산업의 보호
공정한 무역으로 수입되는 경우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조치
세이프가드 역시 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하는 무역에 관한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입니다.
▷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 입니다.
▷ 협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 산업보호 장치로서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5. 광 의
▷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 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합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WTO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6. 최광의
▷ 광의의 개념에 미국의 301조 등 불공정 무역제재조치를 추가됩니다.
▷ 불공정 무역제재조치는 WTO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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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   우리나라산업피해구제제도,   신국제통상정보